몇년전인가 간통법폐지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나요?
검색해봐도 옛날자료만나와서요..
간통법 아직 있나요?
몇년전인가 간통법폐지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나요?
검색해봐도 옛날자료만나와서요..
간통법 아직 있나요?
아직 있어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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