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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호외) 터질것이 터졌다!!!분명히 부정선거다!!!!퍼 날라주세요

법조인성명 조회수 : 3,818
작성일 : 2013-03-20 18:42:21



http://m.cafe.daum.net/f4vr1219/Il2P/391?listURI=%252Ff4vr1219%252FIl2P%253Fb...


IP : 221.142.xxx.7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3.20 6:43 PM (221.142.xxx.73)

    아이패드라 내용복사가 안되요..ㅠㅠ 되는분은 내용을 붙여주심 감사

  • 2. ...
    '13.3.20 6:50 PM (59.86.xxx.85)

    문재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문건 공개로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님이 기다리신 것이지요. 진선미의원과 문재인님은 하나입니다.

    진선미 의원의 활동은 곧 문재인 의원님의 활동입니다.

    문재인님이 부정선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재인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것을 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 양보했죠. 국정조사 결졍된 즉시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구요.

    조용하던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떠들기 시작했구요. 전부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님의 시나리오죠. 문재인님의 판단과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저는 문재인님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님의 탁월한 능력과 인품을 아니까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문재인님의 큰 사랑을 아니까요. 정말 신납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가면 오마이포토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진선미 의원 사진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얼굴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진서미 의원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만에 확신에 찬 진선미 의원의 얼굴을 봅니다.

    진선미 의원의 사진을 통해 문재인님의 확신에 찬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은 12월 19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래 기사의 한웅 변호사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 한웅 변호사는 민변입니다. 한웅 변호사님이 춘몽님을 만났습니다.





    동서양 문재인 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야 말로 대한민국 지도자의 인품입니다. 23:06


    유형주 지금도 전면에 안나서고 다른 의원들 시키잖아요.
    정말 문재인님은 탁월합니다. 사람을 잘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러니 제가 문재인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휴나 01:03
    이제는 민주당과 문님이 나설때가 되는것 같군요 ~ 우리 좀더 홍보 하여!!!! 부정선거 진상을 알립시다

    ┗ 유형주 01:34
    문재인님 측근 의원들이 국정원 조사로 나서고 문재인님은 조금 더 있다가 나설 것 같습니다.
    문재인님이 나설때까지 법조인들 더 들고 일어나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야죠.
    문재인님은 타이밍을 다 맞춰놨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법조인들'내란에 준하는 국기 문란행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5525&PAGE_CD=E...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뜻…엄벌해야”
    “원세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부정선거로 선거무효”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7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조인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등 국민들의 정부정책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이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는데, 어이없다”며 “국정원의 논리는 절도는 정당한 재산증식 활동이고, 폭행은 정당한 체력단련 활동이라는 것과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고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중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부분”이라며 “국가의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군’으로 분류하고 심리전을 벌여 아군으로 포섭하겠다는 것. 참으로 섬뜻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한웅 변호사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조인이 제18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중에는 여론조작 시도 문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2011년 11월 18일 =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ㆍ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



    한 변호사는 “사실을 철저히 파헤쳐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조국 교수, 홍성수 교수, 최강욱 변호사도 질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은 독재정권의 행태이다.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즉각 검찰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두 ‘세훈’은 MB의 충실한 부하였다. 한 명은 낙선만으로 그쳤으나,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겨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 방첩, 대테러 등)가 업무관할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홍보’가 이런 업무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에 국정원장이 댓글 알바를 지시하고서도 저토록 할 말이 많으니. ‘종북’ 핑계만 대면 모든 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최 변호사의 발언은 국정원이 18일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과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인데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해명한 것 등에 대한 촌평이다.



    ◈ 박범계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국정조사로 진실 규명”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 자료 관련,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등등, 이 정도면 심각한 국기문란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인지 국정홍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로켓 발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무능의 MB국정원 4년, 정보는 사라지고 오로지 홍보만 남았다. 가히 국정원의 잃어버리는 4년”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세종시, 4대강사업 등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원세훈) 재임기간 25회에 걸친 자료가 온통 국내 정치현안 일색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진상위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를 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경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수사가 완료된 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 원세훈 국정원장에 10개 항목 공개질의서 보내





    한편,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오는 3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는 김현, 문방호, 박범계, 이찬열, 진선미, 진성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3. 오늘 전산망 사건..
    '13.3.20 7:01 PM (219.249.xxx.122)

    이 시기에 우연인가요?
    민주당 어찌 처리 하는가 함보죠..이 큰일을

  • 4. ...
    '13.3.20 7:08 PM (218.52.xxx.119)

    이걸 덮으려고 전산망사건이 터진걸까요.. 이상하다 싶긴 하더만.

  • 5. 원글
    '13.3.20 7:11 PM (221.142.xxx.73)

    트윗이나 기타등등 많이 알려요 우리 ㅠㅠ
    대선후 스트레스로 전 아직도 힘드네요 ㅠㅠ

  • 6. 참맛
    '13.3.20 7:33 PM (121.151.xxx.203)

    한 며칠 여기만 조용했었지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해요. 오죽하면 표교수가 자진사직을 하고 나섰을까요?

    이건 국가최고 정보기관이 헌정을 침탈한 엄청난 일이죠. 스탈린 등의 치하에서나 있었던.

  • 7. 오마이갓!!!!!!
    '13.3.20 7:44 PM (111.118.xxx.36)

    저 막 차 갖고 나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다시 읽을게요.

    원글님 감사하고 위에 점님도...

  • 8. 헉..
    '13.3.20 7:48 PM (93.232.xxx.213)

    심장이 마구마구 뛰어요..

  • 9. 제 심장도
    '13.3.20 8:16 PM (218.38.xxx.65)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제발.

  • 10. 드디어
    '13.3.20 8:21 PM (210.91.xxx.180)

    기다리던 단비같은 소식이군요.
    어떻게 진행되어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가슴이 뜁니다.

  • 11. 제발
    '13.3.20 8:42 PM (184.148.xxx.197)

    이제야 세상이 바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거 같군요 ㅇㅇ

  • 12. 타이밍
    '13.3.20 9:00 PM (110.15.xxx.54)

    전산망 사건이 일어난 시점 궁금했었어요...

  • 13. ...
    '13.3.20 10:42 PM (175.211.xxx.4)

    다시 모든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통령자리도, 나꼼수 멤버들도...

    그와 더불어 친일파당과 친일파들도 같이 처벌하고요
    이 모든게 이루어진다면 기분이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서 미처 날뛸꺼예요.

  • 14. 제발
    '13.3.20 11:44 PM (182.212.xxx.153)

    선과 악은 구별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나쁜 일을 했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 돈만 모아두면 후세가 잘살아 결국 대통령도 될수있다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어찌 가르쳐야할지...
    세상이 바로서길 기원합니다.

  • 15. ..
    '13.3.21 4:13 AM (119.149.xxx.33)

    에효,이런 글은 베스트로 가지 못하고.....모르고 지나칠뻔했어요.

  • 16. ㅜㅜ
    '13.3.21 11:04 AM (124.50.xxx.49)

    무심한 사람들의 솜털 하나 휘날리게 하지 못하네요. 콧방귀 뀌는 사람들의 콧털 정도 휘날릴까요.
    정말 다른 나라 같으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설 일에도 조용해요.
    선거를 뒤엎지 못하면 적어도 최최소한 원세훈이를 감옥에 보낼 분위기는 돼야 하는데 말이죠.

  • 17. ........
    '13.3.21 9:45 PM (109.63.xxx.42)

    정말 병이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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