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취임 간담회에서 “군(軍) 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발의돼 있는 군 가산점제 관련 법안은 전체 제대 군인 중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람있는 군복무’ 공약을 부연해 복무기간만큼의 직장 정년 연장 등 예우론(禮遇論)을 역설한 것은 네 측면에서 돋보인다.
첫째, 다른 부처가 아닌 여성부의 수장이 취임 당일에 한 첫 공언이다. 여성 지위를 확보·보호하기 위해 가산점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여성부의 입장 조정은 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 밀도를 가늠케 할 시금석으로 비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1999년 12월 23일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가산점제의 부활 여하를 둘러싼 14년 논란을 수렴시킬 대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셋째, 전향성(前向性)·포괄성(包括性) 또한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군 복무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남녀 차별 혹은 군 미필자 기회 박탈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던 만큼, 조 장관이 거듭 제시한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 확대, 정년으로의 연동 연장 등은 전향적이고 또 포괄적인 정책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넷째, 병역 의무의 이행이 누구의 불이익으로 귀결돼서도 결코 안된다는 헌법 제39조의 규범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의 고정 레퍼토리처럼 된 ‘병역면제’ 의혹으로 인해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아니라 ‘빈민(貧民)개병제’라는 냉소까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성부 장관의 軍복무자 예우論
총리감 조회수 : 401
작성일 : 2013-03-13 12:46:52
IP : 211.171.xxx.15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42842 | 인버터랑 1등급이랑 같은건가요? 8 | 에어컨 | 2013/04/20 | 1,575 |
242841 | 길에다 쓰레기 버리세요? 14 | ... | 2013/04/20 | 1,892 |
242840 | 자신이 착하다는 착각... 5 | 음.. | 2013/04/20 | 2,294 |
242839 | 재혼시확실히아이있음꺼리는거같죠? 17 | ㄴㄴ | 2013/04/20 | 4,342 |
242838 | 데팔전기그릴 어떤가요? 6 | 인천 | 2013/04/20 | 1,935 |
242837 | 수학여행 가방은 어떤걸 사줘야할까요? 4 | 초5 | 2013/04/20 | 1,373 |
242836 | 3식구..월수입 실수령 275만원에 저축 40만원..너무 한심한.. 14 | 바둑이사랑 | 2013/04/20 | 5,392 |
242835 | 인 어 베러 월드 / 오늘 밤 세계 명화 2 | EBS 영화.. | 2013/04/20 | 1,569 |
242834 |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3 | 나쁘다! | 2013/04/20 | 2,781 |
242833 | 총동창회 따라갑니다. 2 | 고민중 | 2013/04/20 | 772 |
242832 | 나인..명장면 공유해봐요~^^ 13 | 나인폐인 | 2013/04/20 | 2,055 |
242831 | 네*레 크레마 드셔보신분 있나요...? 1 | 크레마 | 2013/04/20 | 659 |
242830 | 사는게 하나도 재미가 없네요 6 | 이런기분 | 2013/04/20 | 2,057 |
242829 | 전세집 만기일에 집주인이 돈 안줄 경우.. 법대로 하면 전부 다.. 5 | ... | 2013/04/20 | 2,899 |
242828 | 빗질을 많이해주면 머리결 좋아지나요? 3 | 브러쉬 | 2013/04/20 | 2,759 |
242827 | LTE폰을 쓰면 꼭 LTE요금제로 해야 하나요? 8 | .. | 2013/04/20 | 1,723 |
242826 | 머리가 콕콕콕 쑤시듯 아파요..;; 3 | ㅇㅇ | 2013/04/20 | 1,652 |
242825 | 피클 만들때 소금! 3 | 질문이있어요.. | 2013/04/20 | 1,088 |
242824 | 바두기 건조대에서 스파이더건조대 써보신분 어떠셨어요? 4 | 바두기건조대.. | 2013/04/20 | 2,198 |
242823 | 나이 많아도 미스는 미스로 보인다는데, 17 | very_k.. | 2013/04/20 | 4,198 |
242822 | 초등아이 수두 예방접종했으면 가볍게 지나가나요 1 | 음 | 2013/04/20 | 1,245 |
242821 | 아들이 군대에서 부모초청하는걸 멀다고 안했다는데 ㅠㅠ 23 | // | 2013/04/20 | 3,995 |
242820 | 국회도서관 열람실이용해보신분~ 3 | 꿈 | 2013/04/20 | 4,492 |
242819 | 외모 많이따지는 남자 나중에 바람 핀다는 말 10 | 라항 | 2013/04/20 | 4,046 |
242818 | 역사상(?)가장 강렬한 눈빛의 일본 락커 10 | 오자키유타카.. | 2013/04/20 | 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