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복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니 군 복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성숙됐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해진 가운데 공무원시험과 임용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남성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남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군 복무 기간에 여성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에 나섬으로써 출발선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가산점제를 남녀 간 대립구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뿐 아니라 군필자의 가족들도 지지한다. 국방부가 2011년 현역병 1000명과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양쪽 모두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70% 이상 나왔다...
반면에 채용 이후 급여를 책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군필자의 정년을 늘려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고 실질적인 수혜자도 더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윤선 장관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지금도 공직이나 일부 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 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보완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군필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남녀모두 이스레일처럼 병역미필자는 절대로 취업을 하게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