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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ㆍ암표판매 16만원

세우실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3-03-11 12:39:15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0311104213524#page=1&type=...

 

 


전쟁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새 정부 처음 연 국무회의에서 다룬 내용 치고는 좀 웃기다는 건 둘째 치고 말이죠.

 

 


 

―――――――――――――――――――――――――――――――――――――――――――――――――――――――――――――――――――――――――――――――――――――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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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1 12:40 PM (61.43.xxx.238)

    참 그지같은 정권이네요;;;

  • 2. 이제
    '13.3.11 12:40 PM (118.36.xxx.172)

    중고나라에서 콘서트티켓을 비싸게 파는 건 금지되겠군요..ㅎㅎㅎ

  • 3. ...
    '13.3.11 12:41 PM (218.209.xxx.59)

    역시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직을 하기엔 적성에 안맞을것 같네요.
    시의원이나 군수정도가 딱이예요.

  • 4. 마님
    '13.3.11 12:42 PM (222.236.xxx.52)

    안그래도 보자마자 실소를 금할수 없었네요
    이제 경찰들 자가지고 다니면서 치마길이 잴껀가요?

  • 5. 하는거 보고있으면
    '13.3.11 12:50 PM (1.227.xxx.103)

    의욕상실 돼요...
    이딴식으로 세수확보 하는건가

  • 6. 잠잠
    '13.3.11 12:53 PM (118.176.xxx.128)

    과다노출의 기준은?? 스커트 밑단이 무릎위 몇 센치??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기준도 없이 경찰들 내키는대로 단속하는 것도 웃기고...
    한마디로 웃기는 짓거리...지 아버지 코스프레도 시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 7. ㅇㅇ
    '13.3.11 12:53 PM (203.152.xxx.15)

    하의실종은 과다노출인가요 아닌가요..
    고딩딸 여름에는 아무리 말려도 짧은 팬츠 입고 다니던데 ;;;

  • 8. 아니 다 떠나서
    '13.3.11 1:08 PM (218.209.xxx.59)

    스토킹이 경범죄 밖에 안되나요?
    중대한 범죄 아닌가요?
    경범죄로 과다노출도 웃기지만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잖아요?

  • 9. 내비도
    '13.3.11 1:39 PM (121.133.xxx.179)

    참~ 잘 뽑았네요.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능력은 없고, 정세가 좀 바뀌니 돌빡 굴릴 시간은 필요하고.
    저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 10. 00
    '13.3.11 1:46 PM (112.218.xxx.11)

    니체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거짓말도(사기질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다??
    그거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 11. ...
    '13.3.11 2:14 PM (210.204.xxx.34)

    과다노출은 원래 경범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었어요.
    벌금이 10만원 이하였구요.
    이번에 경범죄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범칙금액수를 정한거네요.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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