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주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주제파악부터 좀 해야 할 겁니다.

[포실포실]

(연평도 사태 났을 때쯤에 써서 한 번 올렸던 글입니다)

요즘 보니 민족주의는 넘치면서 한국의 실상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간단히 한국의 실상을 좀 써드리겠으니 과연 한국이 자주국가 어쩌고 민족주의 어쩌고 해야할지 

좀 생각들 해봐주시길.

한 국가건 사회건,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것 입을것과 땔감입니다.
한국은 먹을거 대외의존도 90%, 입을거 대외의존도 95%인가쯤, 땔감 대외의존도는 거의 100%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땔 것도 거의 안 난다는 이야깁니다.

근데 이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먹고 입고 때고 살 수 있나, 그것도 세계적으로 10등쯤 할 수준으로?
대외교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비용 대외교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GATT와 WTO로
알려진 국제 기구들이고,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지금의 국제무역 구조를 만든 것은 2차대전의 승전국
미국입니다.

길게 쓸건 없고, 미국이 왜 그렇게 했냐면 1차대전 뒤 고작 20년만에 2차대전이 또 일어난 이유를 연구해
보니 각 나라들이 자국 이기주의적으로 무역장벽을 쌓고 원료가 나는 지역을 배타적으로 정복하면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전했지만
패전국들에게 전쟁 배상금도 물리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해서 다음부터는 세계대전이 안 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자원도, 시장도 독점할 수 없다' - GATT와 WTO의 기본 이념입니다.
나중에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되었음에도 미국은 이 이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면 한국은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_-;;
이정도로 처신한 패권국은 세계사에서 거의 로마뿐인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한국은 국제무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이고-아 인구가 한 1000만으로 줄면 살 수 있을겁니다-
그런 국제무역은 미국과 미 해군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덕을 단단히 보면서 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왜 김대중통, 노무현통이 대통령이 되자 곧 그동안의 노선과 생각을 '많이 절충한' 듯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 전엔 몰랐더라도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통이 가장 지지자들을 많이 잃은 결정 가운데 하나가 이라크 파병이죠.
근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었더라도 그 파병 했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걸 안 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민노당 권영길씨가 대통령이 됐었다면 안 했을지도 모르죠.
대신 아마 한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0%씩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샘숭 전자나 횬다이 모터즈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고요. 물론 이쪽이 더 나은 점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