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3-02-25 18:53:49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28487 | 동네마트에서 갈치를 샀는데 양을 속인것 같아요. 11 | ... | 2013/03/13 | 1,128 |
228486 | 82의 댓글은 가끔 너무 상식적이어서 불편합니다. 17 | 제생각 | 2013/03/13 | 3,381 |
228485 | 친언니가 보험을 합니다.... 18 | 그노무보험 | 2013/03/13 | 3,381 |
228484 | 약대 6년제 졸업생들 나오는 해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2 | ... | 2013/03/13 | 1,450 |
228483 | 내일 사탕 받으시나요? 5 | ,, | 2013/03/13 | 913 |
228482 | 저의 편견이겠죠? 1 | 오늘 | 2013/03/13 | 442 |
228481 | 초1 반대표 엄마인데요, 회비관련 조언 좀 부탁드려요. 59 | ㅠㅠ | 2013/03/13 | 5,489 |
228480 | 장터 거래완료 후 5 | 삭제 | 2013/03/13 | 1,375 |
228479 | 고양이 분양받기 어렵네요 17 | 항아리 | 2013/03/13 | 1,359 |
228478 | 고양이 키우기 질문 6 | 냥이맘 | 2013/03/13 | 665 |
228477 | ㅈㄹ총량의 법칙이 남편에게도 적용되나요?? 3 | ㅈㄹ총양 | 2013/03/13 | 1,520 |
228476 | 제가 대쉬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 7 | .... 미.. | 2013/03/13 | 2,197 |
228475 | 여자아이는 자전거 타면 안되나요? 19 | 자전거 | 2013/03/13 | 3,357 |
228474 | 분당에서 조용한 카페 2 | 분당 | 2013/03/13 | 1,503 |
228473 | 고3모의고사 5 | 파란자전거 | 2013/03/13 | 1,760 |
228472 | 선생님들께 특히 여쭤봐요^^ 초6수학여행가기 싫다는데... 11 | 엄마최고 | 2013/03/13 | 1,409 |
228471 | 마트예요 급질입니다. 16 | ... | 2013/03/13 | 3,550 |
228470 | 압력솥을 사려해요. 용량 선택 도와주세요.. 3 | ... | 2013/03/13 | 1,071 |
228469 | 노트북같은건 택배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6 | .. | 2013/03/13 | 847 |
228468 | 인생이..참..되는 일이 없는거 같아요 3 | ... | 2013/03/13 | 1,844 |
228467 | 먹는 기미 치료제 - 경험있으신 분 또는 효과보신 분,,,,기.. 8 | 기미퇴치 | 2013/03/13 | 7,221 |
228466 | [닥터랩] 프로텍티브 리커버리 밤" 사용하고 계시는 분.. 1 | 독수리오남매.. | 2013/03/13 | 2,851 |
228465 | 소금 녹차 각질 후기 9 | 후기 | 2013/03/13 | 3,649 |
228464 | 시댁에 안가고 있었어요 62 | 시댁괴로워 | 2013/03/13 | 12,183 |
228463 | 박진희.jpg 8 | 가키가키 | 2013/03/13 | 5,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