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비방 댓글 네티즌에 벌금 80만원

허위사실 유포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3-02-22 19:45:5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1181908421&RIGHT_...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며 "다만 댓글 게시 시점이 선거일 4~11개월 전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화풀이성으로 올린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2007년 대선때 bbk에 대해서 정봉주 전의원 이상으로 공격하던 박근혜 당선자의 동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그리고 친일.빨갱이 문제에서도 자유롭진 않잖아요?

IP : 218.209.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명박근혜
    '13.2.22 8:28 PM (125.177.xxx.30)

    에고..잘나셨네 그려..

  • 2. ...
    '13.2.22 9:07 PM (58.234.xxx.69)

    국정원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131 봉골레 스파게티 원래 매콤한가요 6 파스타 2013/02/22 1,415
222130 진짜 별거아닌거 같은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 2013/02/22 2,205
222129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 우려내고 나서 그거 그냥 다 버리시나요??.. 9 ... 2013/02/22 6,120
222128 카페라떼 맛있는 다방추천해주세요 27 라떼매니아 2013/02/22 2,796
222127 불광역 예스마레 어떤가요? 주말에 가족 식사하려 하는데 4 예스마레 2013/02/22 1,389
222126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봐주세요~ 19 봄이엄마 2013/02/22 2,429
222125 밑에 스타벅스 글 보고 저도 문의요^^ 3 문의 2013/02/22 1,642
222124 남자친구의 잦은 이직- 뭐라고 해줘야할까요? 15 고민중 2013/02/22 7,228
222123 bitch란 말이 우리나라말로 치면 '년'이란 뜻인가요? 9 .. 2013/02/22 15,446
222122 국사 교과서 얼마나 믿으시나요? 5 미스테리 2013/02/22 1,037
222121 문재인 그리고 부산 막걸리.... 17 따끈한 소.. 2013/02/22 2,911
222120 글 지울께요ㅠㅠㅠ 30 이럴 때.. 2013/02/22 3,164
222119 머그컵 그릇 분리수거? 1 555 2013/02/22 5,682
222118 다른 아파트들은 공동전기료 얼마나 나오나요? 11 전기료 2013/02/22 1,847
222117 오상진, 눈물나네요ㅠㅠ 23 재처리죽어라.. 2013/02/22 15,060
222116 갤럭시S3 조건 좀 봐주세요 4 피쳐폰 2013/02/22 1,550
222115 아이 친구 엄마의 이런 심리는 왜그럴까요?? 5 궁금타 2013/02/22 2,635
222114 험난하고 고달팠던 코스트코 기행기... 36 깍뚜기 2013/02/22 11,028
222113 식탐이 아예 없으신분도 있나요?? 35 ... 2013/02/22 4,981
222112 번들거리지 않는 CC크림도 있을까요.. 5 .. 2013/02/22 2,180
222111 잘나가던 한국 교회, 대위기 닥쳤다 7 참맛 2013/02/22 2,255
222110 스님은 재수없다 쫒아낸 교회운영 A 도넛가게 논란 1 호박덩쿨 2013/02/22 1,437
222109 박근혜 비방 댓글 네티즌에 벌금 80만원 2 허위사실 유.. 2013/02/22 954
222108 '경제민주화' 뒷걸음질…조중동, 현실적 보완이라며 감싸기 나서 1 0Ariel.. 2013/02/22 453
222107 휴대폰 변경 ... 2013/02/22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