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x파일 중 떡값검사들 공개했다고 의원직 상실 되신 노회찬님을 위한 3.1절 특사 청원이 아고라에 떴어요.
조 국 교수가 제안하고요. 청원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