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940
작성일 : 2013-02-19 07:11:06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0967 영어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인간답게 2013/04/16 450
    240966 그럼 잔주름이 많은 손금은 6 아랫글손금얘.. 2013/04/16 9,029
    240965 요즘 나온 돌아가는 고데기 써보신분 어떤지요? 14 ... 2013/04/16 6,382
    240964 밖에서 사드실때 김치볶음밥 7 ... 2013/04/16 2,018
    240963 립스틱이요 1 바비브라운 2013/04/16 580
    240962 정말 천성히 순한 동물 종은 어떤게 있나요? 25 ㅇㅇ 2013/04/16 4,821
    240961 달리기 하다가 이런 통증 느끼신 분 2 달리기 2013/04/16 997
    240960 우후죽순 짓고 있는 쪽방 수준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신축원룸들.... 1 .. 2013/04/16 994
    240959 좋은 교육있어 소개합니다 1 에듀머니 2013/04/16 725
    240958 강글리오 커피 5 커피 좋아 2013/04/16 1,647
    240957 HOT 토니안가 오빠가 16살 어린 걸스데이 혜리와 열애..ㅠ... 3 나홀로요리 2013/04/16 2,739
    240956 궁금한데 가사도우미가 손걸레질도 해주나요? 14 ㅠㅠㅠㅠ 2013/04/16 3,017
    240955 (계산잘하시는분!~)아이허브 달러계산이 환율계산법과는 왜 다르죠.. 13 계산 2013/04/16 7,816
    240954 YG구내식당 훈훈하네요. 친환경에 영양사도 있고 늘 따뜻한 밥... 7 ........ 2013/04/16 3,593
    240953 아이 유치원 엄마중에,, 15 ,, 2013/04/16 3,098
    240952 방산시장 가면 시트지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1 ... 2013/04/16 2,986
    240951 시어머니의 의도? 두번이나 전화하신..이유 뭘까요????? 10 .. 2013/04/16 2,442
    240950 반포 고속버스 터미날에서 전주 가는 버스 있나요? 4 터미널 2013/04/16 978
    240949 매일 보온병에 음료를 넣어가는데요~뭐가 좋을까요? 6 ... 2013/04/16 1,302
    240948 죽고싶어요 5 ... 2013/04/16 1,786
    240947 모스크바경유해서갈때요 담배많이사면 검색에 1 담배 2013/04/16 493
    240946 아침마다 아들과 싸워요 5 스마트폰 2013/04/16 1,568
    240945 'H.O.T.' 토니안-'걸스데이' 혜리, 16살 나이 차 극복.. 21 세우실 2013/04/16 4,891
    240944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12 음 2013/04/16 2,103
    240943 이소파 어떤지 좀 봐주세요 제발~ 15 매의눈으로 .. 2013/04/16 1,543
    < 56061 56062 56063 56064 56065 56066 56067 56068 56069 560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