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3-02-19 07:11:06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194 재봉틀잘아시는분? 9 스노피 2013/03/13 1,035
    228193 [정보] 교보문고 만원쓰면 만원 적립금 주는 이벤트 퍼옴 2013/03/13 699
    228192 윗층에서 음악틀어놓고 춤추고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푸헷 2013/03/13 1,238
    228191 나는 빚을 진 여자 10 쉰훌쩍 2013/03/13 2,402
    228190 센스 넘치는 대학 강의 하악 2013/03/13 605
    228189 늘 새옷처럼 빨래하는 분들 비결이 뭔지 알려주세요 18 .. 2013/03/13 5,571
    228188 한증막 비닐(?)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6 ^^ 2013/03/13 843
    228187 무서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얼굴에 가위 던져&qu.. 4 샬랄라 2013/03/13 1,323
    228186 화가나서 요새 기분이 계속 안좋습니다... 1 달땡이 2013/03/13 633
    228185 이런아이들도 형사미성년자로 보호 받아야 하나요? /// 2013/03/13 404
    228184 박근혜 대통령 참 좋네요. 13 잠잠 2013/03/13 2,602
    228183 어금니도 이갈이를 하나요? 이가 흔들거려요. 1 중1 2013/03/13 2,189
    228182 여성부 장관의 軍복무자 예우論 총리감 2013/03/13 398
    228181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친척한테 입양시키는거.. 7 미장원에서... 2013/03/13 2,355
    228180 "늑대소년" 이란 영화가 "가위손&q.. 6 송준기 2013/03/13 1,442
    228179 개발이신 분 있나요? 2 비만오면 2013/03/13 521
    228178 초등학생3명이 20대 지적장애녀 성폭행 ㅠㅠ 39 ,,,, 2013/03/13 11,236
    228177 감사원, 군 간부 주말 골프 전수조사 착수 세우실 2013/03/13 359
    228176 검은색 코트엔 어떤색 바지를 입어야 되나요? 6 아방가르드 2013/03/13 5,322
    228175 2012년에 대구 경북이 청소년 자살이 가장 많아.. 대학생 2013/03/13 428
    228174 스마트폰 마이크플러그로 정확한 온도를....직업상 필요한 필템입.. 희망찬 2013/03/13 305
    228173 딸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까요? 1 헤라 2013/03/13 852
    228172 바지에 락스가 ㅠㅠ 무려 스키니인데,,, 17 // 2013/03/13 7,119
    228171 흰바지 입어보신 분 계세요? 13 .. 2013/03/13 2,723
    228170 대전사시는분 큰 굉음 못들으셨나요? 3 대전맘 2013/03/13 1,683
    < 54981 54982 54983 54984 54985 54986 54987 54988 54989 549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