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이혼하면 자동적으로 재산은 반인가요?

[이혼을생각하는여인]

서로 합의이혼하게 될경우, 재산은 소송이나 번잡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반땅이 되나요?
15년 살아오면서 맞벌이도 했고 전업으로도 살았고 굳이 돈을 벌어오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살림을 한 가사노동력도 인정을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하나 있는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야 하고 양육비는 별도로 받을수 있죠? 언제까지 받게 되나요?
재산 외에 위자료는 어떻게 받게 되지요? 저희는 이혼 원인제공자가 떡히 없어요. 성격이 너무 안맞고 험하게 다투는 꼴도 더이상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중학생이라 어느정도 부모의 이혼을 감당할수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은 예민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련던 계획을 당기고 싶어요.
나날이 미움과 증오만 쌓이고 제 정신건강에도 않좋고 아이한테도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고해서..
다행히 지금 직장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언제까지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고 안정적인 싱글 생활을 하고 싶어요
혼자 되서 돈없이 사는 것처럼 처량한거 없을것 같아요
재산 반땅해서 혼자 살만한 조그만 집 하나 장만하고 남은 여생 생활비 정도 될 것 준비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혼 변호사 쓰려면 남아나는게 없다고 하니 번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재산 반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

결혼전 재산이나 유산으로 받은거 말고
결혼후 생신 재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위자료나 양육비
남자쪽에서 안주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던데요....
독일인가 거기 처럼 법정에서 판결내린 위자료나 양육비를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라에서 양육비 위자료를 줘야하는 쪽에서 받아내는 방법이 좋은거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법적 지식이 전무하시니 변호사상담 받으세요.상담료 무료인 곳도 많고 비용은 3백쯤

[원글]

무료변호사는 어디서 찾죠?

[재산형성기여도]

재산형성기여도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렇담 살림만 한 아내는 기여도가 어는 정도인가요?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투자할 줄 모르는 아내는 기여도가 제로인가요?

[ㅇㅇ]

15년 살았으면 그 사이에 이룬 재산중에 최소 30프로 이상은 분할 될거에요.
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주는것인데 딱히 누구 책임이라고 할수 없으니 못받을테고요.
양육권은 아마 아이가 꽤 크므로 경제력 있는 부모쪽이나 아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듯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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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과정에 따라 나눕니다. 전업의 경우 별로 인정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가 중학생이면 양육비도 많이는 못받으실꺼예요. 위지료도 이혼의 이유가 한쪽편에 있는 경우만 주는 거고,, 무료변호사는 폭력등으로 이혼하려는데 이혼안해주는 경우에 해당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안되요. 저랑 비슷하셔서 답해봅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무료법률공단 전화부터 해보세요.

[ㅇㅇ님]

형성된 재산의 30프로라 함은 아내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결혼생활동안 반 이상 경제 활동을 하였다면 최소 반이상은 자격이 있는 건가요? 부부간 수입의 차이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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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한다는건 재산의 분할을 합의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남편이 이룬 재산이라면 남편이 주는 만큼만 받으실수 있어요. 남편이 하나도 안준다면 재판해서 일부 받을수 있지만 그경우는 변호사 좋은일만 시켜주는 거고,, 남편을 잘 설득해보세요.

[ㅇㅇ]

오래 결혼생활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15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결혼생활 하셨고,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던가 다른 문제가 없었고, 전업주부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되면 30프로정도는 받을겁니다.
중간중간 직장도 다니셨다면서요..

현재 수입의 차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건 양육권 분쟁일때 중요하겠죠) 그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를 말하는거죠..

[원글]

아.. 위님 댓글을 보니 이해가 됩니다. 합의이혼이 뭔지.. 정말 암것도 모르고 있네요..

[ㅇㅇ]

아니요. 합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합의한다는게 합의이혼이고요.
위자료및 재산분할에도 합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혼 자체에만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합의를 못하면 위자료및 재산분할 양육권은 소송을 하셔야죠.
이혼 자체도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도 하셔야 하는것이고요.
사실 변호사 사고 법적분쟁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므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재산이 꽤 되거나 아주 적다면 합의가 쉽지 않죠 보통은...

[..]

아래 자료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33

[heeanna]

아내가 실직적인 경제활동 없이 전업주부여도 15년동안 재산형성과정 최소 30% 인정해주고 그외 재산형성에 더 기여했다면 더 많이 요구 가는합니다
합의이혼이라면 남편과 일단 이문제부터 잘 의논하시고 재산무제 합의가 안돼면 재산부분만 소송할수도 있어요.어짜피 법적으로 가면 이것저것 번거로운거 피차 마찬가지 ..남편한테 요목조목 따져서 요구해 보세요

[판결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 평가]

기대가 큰 듯 하지만,
한국은 아주 기득권 위주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 말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자의 기여는 아주 하찮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는, 법원에서 인정하기로는,
한달에 80~120만원 정도입니다.

남편이 5백만원 벌면 전업주부의 기여가 250만원 이런 건 주부님들의 망상일 뿐입니다.
한국 판검사는 80% 이상 남자들이고, 그들은 결코 전업주부의 기여를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자동 반띵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글쓴님은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가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변호사, 아니 최소한 법무사한테라도 가서
상담을 빨리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마 상담 결과에 따라 이혼을 포기하실지도 모르겠군요.

[남자]

사회생활하셨으니 아시겠지만, 본인은 열심히 일했고 남들도 인정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나 '수치'가 없으면 정작 인사평가때는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전업주부가 일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 하는 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수입은 월급명세서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데,
가사일은 매일매일 7첩반상 차리고 청소 삐까번쩍하게 했는지 아님 대강대강 했는지
서류상으로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불이익받을 수밖에 없어요.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전업주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잘 알아주고 인정받는 사회였다면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에요.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악랄한지 모르시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군요.

한국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사장에게 10억 벌어주는 노동자한테
봉급을 보통 3천~5천밖에 안 주는 나라여요.

제대로 된 나라들은
회사에 10억 벌어주면
노동자한테 1~2억을 줘요.

외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보다 그렇게 이익률이 몇배씩 되던가요?
근데 왜 그 회사들이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몇 배씩 주죠?

10억을 벌어들이고 5천도 못 받는게 이 사회의 당연한 분배율이면,
노동자가 극한까지 쥐어짜이고 버는 돈이 5천일 때,
전업주부한테 1년에 2천 이상의 가치를 과연 배분하는 사회일까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나서서 이 사회를 뒤엎는데 나서고
동참해야 맞을텐데
이정희한테는 투표 안하고 박그네한테는 투표하는
멍청한 여성들이 다수이니 한국은 백년하청입니다.

[아름드리어깨]

윗님 제대로된 그런 나라는 회사에 10억 못벌어다주면 내일 아침부터 나오지 말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