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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뉴스클리핑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3-02-08 22:19:24

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88

IP : 116.127.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3.2.8 10:25 PM (61.101.xxx.198)

    아까 낮에 기사 잠깐 봤는데...참 걱정이 되네요.
    그 이유가 인권침해소지가 있어서 라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범죄자들 교도소에 강제감금하는것도 인권침해겠네요.

    이건 남자들이 판결내리고 법 집행하고 그래서 그런거죠.
    법조인 중에 여자들도 이젠 꽤 많을텐데 아직도 한참 모자란가봐요.
    남자들... 어째서 이렇게 이기적인지... 기가막히네요.

  • 2. --
    '13.2.8 10:45 PM (1.246.xxx.248)

    위헌은 둘째치고 거세 자체가 더 위험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세하면 다른쪽으로 성욕을 풀어서 변태성향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건만...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 3. 꾸지뽕나무
    '13.2.8 10:53 PM (211.246.xxx.116)

    거세보다는 사회에 못나오게....
    더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게됩니다.
    거세가 답이 아니어요ㅜㅜ

  • 4. 음.
    '13.2.8 10:56 PM (61.101.xxx.198)

    화학적 거세라는게 일시적으로 성욕을 줄이는거아닌가요?
    영원히 없어지는게아닌걸로 아는데요.

  • 5. ㄹㄹ
    '13.2.8 11:08 PM (180.68.xxx.122)

    그게 일년에 몇백이 들던데요 .
    그냥 사형 시키면 좋겠어요
    어차피 당한 여자는 살인 당한거나 같은 충격일텐데

  • 6. 00
    '13.2.8 11:12 PM (61.101.xxx.198)

    맞다. 돈이 엄청 든다고 본것 같네요 ;;세금으로 ㅡ.,ㅡ

    과연 판사들 가족중 누가 범죄에 희생됐다면 아무리 인권침해고 뭐고 간에 저렇게 나올수 있을지...

    그럼 희생자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줄건지부터 대책을 세워놓고 범죄자 인권운운해야 하는것 아닌지..

  • 7. 그게
    '13.2.9 1:18 AM (112.214.xxx.184)

    시행해본 나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같아요.
    효과도 작고 비용은 크고
    걍 여론무마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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