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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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뉴스클리핑 조회수 : 963
작성일 : 2013-02-08 22:19:24
IP : 116.127.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헐
'13.2.8 10:25 PM (61.101.xxx.198)아까 낮에 기사 잠깐 봤는데...참 걱정이 되네요.
그 이유가 인권침해소지가 있어서 라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범죄자들 교도소에 강제감금하는것도 인권침해겠네요.
이건 남자들이 판결내리고 법 집행하고 그래서 그런거죠.
법조인 중에 여자들도 이젠 꽤 많을텐데 아직도 한참 모자란가봐요.
남자들... 어째서 이렇게 이기적인지... 기가막히네요.2. --
'13.2.8 10:45 PM (1.246.xxx.248)위헌은 둘째치고 거세 자체가 더 위험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세하면 다른쪽으로 성욕을 풀어서 변태성향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건만...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3. 꾸지뽕나무
'13.2.8 10:53 PM (211.246.xxx.116)거세보다는 사회에 못나오게....
더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게됩니다.
거세가 답이 아니어요ㅜㅜ4. 음.
'13.2.8 10:56 PM (61.101.xxx.198)화학적 거세라는게 일시적으로 성욕을 줄이는거아닌가요?
영원히 없어지는게아닌걸로 아는데요.5. ㄹㄹ
'13.2.8 11:08 PM (180.68.xxx.122)그게 일년에 몇백이 들던데요 .
그냥 사형 시키면 좋겠어요
어차피 당한 여자는 살인 당한거나 같은 충격일텐데6. 00
'13.2.8 11:12 PM (61.101.xxx.198)맞다. 돈이 엄청 든다고 본것 같네요 ;;세금으로 ㅡ.,ㅡ
과연 판사들 가족중 누가 범죄에 희생됐다면 아무리 인권침해고 뭐고 간에 저렇게 나올수 있을지...
그럼 희생자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줄건지부터 대책을 세워놓고 범죄자 인권운운해야 하는것 아닌지..7. 그게
'13.2.9 1:18 AM (112.214.xxx.184)시행해본 나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같아요.
효과도 작고 비용은 크고
걍 여론무마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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