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872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351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 대신 맥주 괜찮나요? 15 ㅜㅠ 2013/02/20 8,649
224350 반갑습니다. ^^ 2 인삼골전서방.. 2013/02/20 528
224349 저 멘붕왔어요 ㅜ 조언좀 해주세요 6 연어알 2013/02/20 2,008
224348 해외 거주시 초등 저학년생 필수로 가져가야할 도서 알려주세요. 4 초등 2013/02/20 877
224347 부산에서 2,3시간 거리의 좋은 절 4 힐링이 목적.. 2013/02/20 1,473
224346 나경원,조윤선 둘다 엘리트에다가 참 이쁘고 그러네요.. 28 ㅡㅡ 2013/02/20 5,380
224345 얘기할 사람도 없는 직장 계속 다녀야 할까요? 7 속상해요 2013/02/20 2,108
224344 하루 세끼를 다 어린이집에서 먹는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집밥 2013/02/20 2,969
224343 걸을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1 질문 2013/02/20 1,204
224342 순천만 여행을 올해는 꼭 하려고 하는데 6 찡찡이 2013/02/20 1,584
224341 'CIA'출신 김종훈 "미국은 나의조국" 이계덕기자 2013/02/20 906
224340 전세재계약 문의해요~ 대학자취생이예요~~ 6 전세재계약문.. 2013/02/20 865
224339 혹시 현대 엠코 다니시는 분~! 디게춥네. 2013/02/20 728
224338 곰팡이 난 집 들어가도 될까요 5 전세난 2013/02/20 1,834
224337 heating vent 가 무슨 뜻인지 3 ^^ 2013/02/20 1,503
224336 선진국에서도 기름병 같은 걸 플라스틱에 용기에 파나요? 8 환경호르몬 2013/02/20 2,181
224335 부모님 임플랜트 하신 적 있으신 분~! 5 2013/02/20 1,024
224334 단체 전주여행 문의입니다., 전주사시는 분들 도움 플리즈~~~ 11 여고 동창생.. 2013/02/20 1,245
224333 이런증상, 왜그럴까요? 1 gks 2013/02/20 644
224332 아이폰5 냐~ 옵뷰2냐~고민입니다...흐엉..ㅠ 7 sun 2013/02/20 1,431
224331 연말정산을 180만원을 더 내야해요ㅠㅠ 16 갑자기 2013/02/20 4,491
224330 해조류가 소화가 잘 되나요? 1 화초엄니 2013/02/20 2,439
224329 과외할 때요... 7 원래 2013/02/20 1,628
224328 20대 입장에서 문과는 무조건 학벌입니다. 32 보수주의자 2013/02/20 12,871
224327 애국단체, ‘조웅목사’ 검찰 고발!! 1 참맛 2013/02/20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