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11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654 이번 일요일 자동차로 화천가려는데 오가는길 많이 막힐까요? 1 2013/01/17 588
208653 세금잘아시는 분 조언좀!!(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3 ^^ 2013/01/17 2,075
208652 조울증이 점점 심해지네요...ㅠㅠ 1 쉰둥이 2013/01/17 1,777
208651 돈떨어지니 금단현상 심하네요 2 2013/01/17 1,819
208650 (연말정산관련) 부끄럽지만 작년 수익이 500만정도 되는 것 같.. 2 ... 2013/01/17 1,229
208649 아이 안경 한쪽 알만 기스가 넘 났는데 왜 그럴까요? 3 안경 2013/01/17 1,269
208648 아이디어 구해봅니다 6 아이디어 2013/01/17 798
208647 맞벌인데요, 제가 쓴 의료비,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4 연말정산 2013/01/17 1,113
208646 싱글분들 마니또 중간 후기 6 ㅇㅇ 2013/01/17 1,493
208645 본인 확인할때 왜 운전면허증 보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확인 2013/01/17 1,646
208644 언니들...연애에서 푹빠져서 결국 을이되는저...도와주세요 ㅜㅜ.. 19 밀면 튕긴다.. 2013/01/17 7,264
208643 만삭임산부의 명절고민입니당.선배님들의 현명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31 2년차새댁 2013/01/17 3,019
208642 부모님 용돈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5 cake 2013/01/17 2,047
208641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10 민법총칙 2013/01/17 2,311
208640 요즘.. 여자들은.. 16 ........ 2013/01/17 4,036
208639 가족이 배낭하나 달랑메고 여행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2 .... 2013/01/17 925
208638 사인 부탁 드립니다. silly 2013/01/17 461
208637 방문진 이사장, 끈질기게 버티더니 결국... 3 도리돌돌 2013/01/17 1,055
208636 이민으로 프랑스나 영국가는거 어떤가요? 23 ^^ 2013/01/17 13,592
208635 외국여행중 아파서 호텔에서 의사불러보신분 1 팅팅 2013/01/17 768
208634 고양이 임보 7 ... 2013/01/17 1,359
208633 연말정산에 초.중학원비는 들어가나요? 3 궁금 2013/01/17 1,475
208632 어제 문제집 후기예요. 28 감사합니다... 2013/01/17 4,718
208631 중학생 교복~ 8 외숙모마음~.. 2013/01/17 1,342
208630 33 만원 더 내야 하네요. 5 연말정산 2013/01/17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