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15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614 단감 씨는 빼고 담나요? 손님접대시 2013/02/20 389
221613 원주 사시는 분 계세요?(컴앞대기) 2 씨앗 2013/02/20 800
221612 교토 5박6일 촌놈이 가는데요 18 난간다 2013/02/20 3,439
221611 김병관 “朴당선인 지명 철회 않는 한 사퇴 고려안해“ 5 세우실 2013/02/20 770
221610 40초반 야상점퍼 별로일까요? 15 입어말어 2013/02/20 2,241
221609 삶아논계란 실온에서 유통기한이 얼마나되나요? 우드앤블랙 2013/02/20 380
221608 쇼핑몰 창이 미친듯이 뜨는데..ㅠㅠ 11 *** 2013/02/20 2,248
221607 저렴한 넥타이와 비싼 넥타이 차이점 14 궁금 2013/02/20 6,190
221606 저희 집 재정 사정인데, 제대로 하는건지 한번 봐주세요. 1 올바른 2013/02/20 1,108
221605 두꺼우면서 부드러운 핫케잌 구우려면요.. 7 안티포마드 2013/02/20 1,565
221604 I get turned up 뜻이 무엇인가요 2 그라시아 2013/02/20 1,970
221603 저축은행 적금 인터넷으로 가입가능한거 있을까요? 2 돈모으기 2013/02/20 2,158
221602 유산균 부작용이 뭔가요? 4 ... 2013/02/20 7,512
221601 받아내림있는 뺄셈 어떻게 가르치세요? 9 미치겠다 2013/02/20 3,844
221600 남자 외모 다 필요없다더니 5 2013/02/20 2,750
221599 성형 얘기가 나온김에.. 1 ... 2013/02/20 594
221598 지하철 분홍색 광고중에 "쥬얼리 성형외과 " .. 6 ........ 2013/02/20 1,583
221597 신우염인지 알려면 어느과에 가야 하나요? 2 .. 2013/02/20 2,502
221596 마트에서처럼 원하는 분도로 쌀 도정해서 배송해주는 쇼핑몰 없나요.. 우드앤블랙 2013/02/20 503
221595 엘리자베스아덴 영양제 말고 저렴버전 찾고파요 속눈썹길어져.. 2013/02/20 520
221594 아내에게 깜짝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2 아장구 2013/02/20 1,596
221593 둘째 돌 식사 메뉴좀 봐주세요. 제발요. 7 나가서 먹자.. 2013/02/20 1,036
221592 모유수유하면 파마하면 안되나요? 4 파마 2013/02/20 1,218
221591 유시민, 안철수 믿고 떠난다? 7 세우실 2013/02/20 2,002
221590 권태기라 그런걸까요? .. 2013/02/20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