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95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420 자랑글) 2012년에 -20키로 뺐어요!! 이제 당근 다이어트 .. 19 나님 2013/01/24 12,110
211419 스키복 어떻게 빨아요? 6 일이네요 2013/01/24 1,090
211418 비타민 주사가 프로포폴은 아니죠? 4 현영 2013/01/24 1,886
211417 제가 이런 경우, 너무 예민한 것인지... 14 나의길 2013/01/24 2,955
211416 캄보디아-앙코르왓 여행 문의드려요 16 캄보디아 2013/01/24 2,454
211415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인연 끊자고 말씀하셨다던 사람인데요. 급질이.. 17 급질 2013/01/24 3,969
211414 30대분들 공감하시나요??? 47 복수씨..... 2013/01/24 7,805
211413 그릇 닦고있어요. 3 이천 2013/01/24 847
211412 남편 홍삼복용제품 추천부탁드려요. 2 홍삼 2013/01/24 803
211411 급해요 연 18% 이면 100분의 18이 맞는거죠? 냉무 4 ... 2013/01/24 970
211410 다운튼애비 시즌4 7 언제하나요?.. 2013/01/24 2,114
211409 살아보니 복도구조가 별로네요. 7 구조. 2013/01/24 3,468
211408 힘이 되어요. .. 2013/01/24 568
211407 남편의 이메일 5 love 2013/01/24 1,594
211406 영어에 흥미없는 여학생,얘네들로 꼬셔 보세요. 18 약을 팔자 2013/01/24 3,592
211405 오릴릴리원피스 4 ,,, 2013/01/24 1,257
211404 노인폰으로 테이크핏, 베가레이서1 어느게 나을까요? 1 ,,, 2013/01/24 1,027
211403 양재 코스트코 최근에 가신분? 5 브리타정수기.. 2013/01/24 1,310
211402 종로,명동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1 .... 2013/01/24 1,488
211401 런던에서 하루+반나절 일정- 뭘 보면 좋을까요? 3 ... 2013/01/24 818
211400 문재인을 왜 그렇게 떠 받드는가? 13 .... 2013/01/24 1,794
211399 아빠말만 듣는 아이 4 육아는힘들어.. 2013/01/24 819
211398 입술 주변에 포진이 ㅜㅜㅜ 3 어우 2013/01/24 1,933
211397 아이패드로 좋은 음악 듣고 싶은데.. 머리아프다... 2013/01/24 667
211396 부대찌개에 넣는 베이크드 빈스요... 8 화초엄니 2013/01/24 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