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87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09703 | 탑층 복층 아파트 살기 어떤가요?? 8 | 순대렐라 | 2013/01/20 | 12,914 |
209702 | 시아버지 생신때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릴건데요. 어떤기종이 좋을까요.. 2 | 2월 | 2013/01/20 | 847 |
209701 | 동네 엄마가 손바닥 수술했다는데 7 | 겨울^^ | 2013/01/20 | 2,585 |
209700 | 자녀 한양대 넣으신 분 3 | 아리 | 2013/01/20 | 2,429 |
209699 | 형님의 개념... 1 | 질문... | 2013/01/20 | 1,295 |
209698 | 노인모시고 승부역 눈꽃열차 여행 어떤가요? 5 | 인나장 | 2013/01/20 | 1,796 |
209697 | 카타르 도하 살기 어떤가요? 3 | june5 | 2013/01/20 | 14,485 |
209696 | 췌장종양표지자 45는 어떤 건가요? 4 | 쿠쿵 | 2013/01/20 | 2,098 |
209695 | 스텐 텀블러에 밴 냄새 맛 어떻게 없애요? 2 | 텀블러 | 2013/01/20 | 2,756 |
209694 | 공부하는 원리에 대하여... 29 | 친절한아빠 | 2013/01/20 | 3,834 |
209693 | 갤럭시s3 구입 조건좀 봐주세요... 6 | ^^ | 2013/01/20 | 1,763 |
209692 | 내사랑 나비부인 보시는분 계시나요? 4 | 드라마 작가.. | 2013/01/20 | 2,100 |
209691 | 고종석 "일베는 뉴데일리 능가하는 정신병동".. 1 | 뉴스클리핑 | 2013/01/20 | 1,155 |
209690 | 음식타박하는사람치고 성격 좋은사람 11 | ㄴㄴ | 2013/01/20 | 3,620 |
209689 | 공공도서관에서 계속 침 뭍혀가며 책장 넘기는 사람 2 | 아 답답해 | 2013/01/20 | 1,034 |
209688 | 다이어트 변화 사진 5 | ,,, | 2013/01/20 | 2,802 |
209687 | 집에 중탕기 있는거 잘쓰시는분들..메뉴 공유 해요 4 | 냐냠 | 2013/01/20 | 802 |
209686 | 여기다 왜 영문법 자꾸 물어봐요? 30 | 아 진짜.... | 2013/01/20 | 3,112 |
209685 | 아파트 평수선택... 어떤게 잘팔릴까요? 11 | 골골... | 2013/01/20 | 3,558 |
209684 | 어제밤 신랑 응징.. 2 | 부자 | 2013/01/20 | 1,491 |
209683 | 대학원간다는 새언니글을 보고 생각나는글 11 | 새언니글 | 2013/01/20 | 3,769 |
209682 | 박근혜 취임식에 북측인사 초청? 1 | 뉴스클리핑 | 2013/01/20 | 553 |
209681 | 중국어 공부에 볼만한 중드가 뭐가 있을까요 6 | 질문 | 2013/01/20 | 2,089 |
209680 | 직원들 설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 ... | 2013/01/20 | 1,152 |
209679 | 요즘 집을 사기 시작하나봐요... 34 | &&.. | 2013/01/20 | 1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