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27289 | 남친이 인사를 온데요.. 2 | 정말정말 | 2013/03/10 | 1,270 |
227288 | 종아리가 안이쁜게 평생 스트레스긴하네요. 15 | 견과류 | 2013/03/10 | 10,227 |
227287 | 초등학교 '책 읽어 주는 어머니' 책만 읽어 주면 되나요? 2 | 후~ | 2013/03/10 | 1,334 |
227286 | 3월 ...다시 시작합니다..ㅠㅠ 3 | ㅠ | 2013/03/10 | 1,409 |
227285 | 그녀들의 완벽한... 드라마 보세요? 9 | 흠흠 | 2013/03/10 | 4,310 |
227284 | 살림하는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을가요 7 | .. | 2013/03/10 | 2,010 |
227283 | 공덕역 효창공원역 숙대 쪽 사시는 분 계신가용? 5 | 절실 | 2013/03/10 | 2,075 |
227282 | 게시판도 주기가 있나봅니다? 8 | 후리덤 | 2013/03/10 | 1,429 |
227281 | 안철수는 양보만 하나요? 20 | ..... | 2013/03/10 | 1,472 |
227280 | 식당에서 밥먹다가 코풀기.. 18 | 햇살좋은날 | 2013/03/10 | 9,347 |
227279 | 샤넬 복숭아 메베요. 17 | 궁금 | 2013/03/10 | 6,696 |
227278 | (글모음) 공부 잘하는 법 257 | 끝판왕 | 2013/03/10 | 11,734 |
227277 | 부산 맛집 알려주세요^^ 30 | 놀러가 | 2013/03/10 | 3,026 |
227276 | 효과보신분 계신가요? | 초란 | 2013/03/10 | 404 |
227275 | 영어숙제 봐주세요. 1 | 중1 | 2013/03/10 | 402 |
227274 | 지난일인데 미운 마음이 가셔지질않네요. 7 | 라운드 | 2013/03/10 | 2,226 |
227273 | 명품구두는 안아플까요 23 | 발볼 | 2013/03/10 | 8,263 |
227272 | 백년의 유산 박원숙씨 호구 잡힐 것 같지 않나요? 4 | ,,, | 2013/03/10 | 4,069 |
227271 | 70평대 이상 사시는분들 청소 어떻게 하세요? 22 | 애플파이 | 2013/03/10 | 9,294 |
227270 | 프렌치 토스트 만들때 계피가루는 언제 넣나요 ?? 10 | 늙은 자취생.. | 2013/03/10 | 2,391 |
227269 | 포장이사 계약서 분실했어요.... 2 | ... | 2013/03/10 | 918 |
227268 | GIST(광주과학기술원) VS 고려대 공대. 8 | // | 2013/03/10 | 3,616 |
227267 | 피부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세요? 4 | ㅇㅇ | 2013/03/10 | 2,282 |
227266 | 우울증인가요?? 1 | dndnf | 2013/03/10 | 909 |
227265 | 사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미사일이 무서운게 아니죠... 96 | ... | 2013/03/10 | 1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