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08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08086 | 민주당이 총선 대선 모두 진건 박원순의 망령? 7 | ... | 2013/01/18 | 1,030 |
208085 | 절에 다니시는 분 여쭈어요. 5 | ... | 2013/01/18 | 1,414 |
208084 | 맛이 이상해요 | 귤 | 2013/01/18 | 559 |
208083 | 입사한지 보름된 직원이 돌잔치 초대하는데요... 29 | 오너 | 2013/01/18 | 8,307 |
208082 | 아기장화를 짝짝이로 샀어요 2 | 정신나갔어 | 2013/01/18 | 642 |
208081 | 연예인들은 일반인하고 개념자체가 다르나요???? 12 | skqldi.. | 2013/01/18 | 4,839 |
208080 | 축하해주세요 5 | 대학생 | 2013/01/18 | 843 |
208079 | 너무나 끔찍한 진실....글쓴이에요...ㅠ 47 | 용가리 | 2013/01/18 | 16,068 |
208078 |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2 | 딸 | 2013/01/18 | 540 |
208077 | jk 와쪄염... 뿌우!!!!!! 265 | jk | 2013/01/18 | 17,290 |
208076 | 욕조닦기 신세계네요. 27 | 82에감사 | 2013/01/18 | 16,863 |
208075 |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5 | ... | 2013/01/18 | 3,354 |
208074 | 변죽좋은 아이 어떠세요? 14 | mmmm | 2013/01/18 | 2,461 |
208073 | 임신가능성이있나요? 1 | rosele.. | 2013/01/18 | 708 |
208072 | 개썰매 끄는 개들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6 | ㅠㅠ | 2013/01/18 | 1,423 |
208071 | 시할아버지,시할머니 제사때 14 | 머리아퐈 | 2013/01/18 | 2,737 |
208070 | 1분기 일드 뭐 보세요? 3 | 일드 | 2013/01/18 | 758 |
208069 | '레미제라블' 원작소설, 국내 초역 한글제목 화제 5 | 샬랄라 | 2013/01/18 | 1,386 |
208068 | 꽃남 드라마 추천 부탁해요. 14 | .. | 2013/01/18 | 1,264 |
208067 | 린나이 쓰시는분들~온수온도 어떻게 높이나요?? 6 | 보일러 | 2013/01/18 | 3,370 |
208066 | 동물농장에서 4 | ... | 2013/01/18 | 1,106 |
208065 | 시내버스만 타면 제게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7 | 왜 그럴까?.. | 2013/01/18 | 2,081 |
208064 | 맥에서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3 | 이뻐지자 | 2013/01/18 | 1,464 |
208063 | 술이 위로가 되네요 12 | 술 | 2013/01/18 | 2,095 |
208062 | 물 내려가는 구멍이 잘 안맞아요 ㅠㅠ 1 | 화장실세면대.. | 2013/01/18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