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04936 | 분당 아파트의 굴욕??? 1 | 부동산 현황.. | 2013/01/10 | 1,935 |
| 204935 | 대법원 민원에 올린 선거 공개재판 요구 답변 | 봉주르 | 2013/01/10 | 554 |
| 204934 | 그냥 위로 좀 해주세요 52 | - | 2013/01/10 | 6,816 |
| 204933 | 1가구 1주택도 세금 내죠? 6 | 양도소득세 | 2013/01/10 | 1,410 |
| 204932 | 저는 나이들어가면서 얼굴형태가.. 12 | ... | 2013/01/10 | 3,855 |
| 204931 | 곰팡이 중국산 고추 확인하고도… 향응 눈먼 유통公 고가 수입·유.. | 샬랄라 | 2013/01/10 | 412 |
| 204930 | 문희상, “문재인 힐링버스 기사 잘못됐다” 11 | 세우실 | 2013/01/10 | 2,859 |
| 204929 | 전세계약 대리인이랑 해보신 분... 16 | 도장 | 2013/01/10 | 3,950 |
| 204928 | 깊고 오래 사귀는 분 2 | 친구 | 2013/01/10 | 2,590 |
| 204927 | 냉동연어 해동시켜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9 | 먹고싶어 | 2013/01/10 | 52,777 |
| 204926 | 영국 이코노미지가 박근혜 앞으로 5년을 객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네.. 7 | 좋은나라 | 2013/01/10 | 2,774 |
| 204925 | 자식인지 상전인지 9 | ᆞᆞ | 2013/01/10 | 2,332 |
| 204924 | 클래식... 24 | //////.. | 2013/01/10 | 2,304 |
| 204923 | 테솔이란 자격증.. 1 | ........ | 2013/01/10 | 1,548 |
| 204922 | 뮤즈님 보험질문요 2 | 토토짱 | 2013/01/10 | 552 |
| 204921 | 백화점도 전화주문 되네요 ㅎㅎ 6 | 조으디 | 2013/01/10 | 2,712 |
| 204920 | 식도염 증상 2 | 현미밥먹고 | 2013/01/10 | 1,928 |
| 204919 | 전세금.. 집주인의 대출.. 5 | ... | 2013/01/10 | 1,446 |
| 204918 | 세상에 냥이가 앞발로 춥따꼬 비닐을 덮심니더 11 | 가을하늘 | 2013/01/10 | 2,576 |
| 204917 |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부터 손봐야죠. 3 | ... | 2013/01/10 | 448 |
| 204916 | 영어 문장 질문이에요~(수정~원문있어요) 6 | berrie.. | 2013/01/10 | 626 |
| 204915 | 이이제이 박정희2편듣고 알게된 사실 13 | 홍이 | 2013/01/10 | 2,087 |
| 204914 |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한문앞 '희비교차' 2 | 어쩐지찜찜하.. | 2013/01/10 | 883 |
| 204913 | 피부 볼부분이 트러블생기고 좁쌀같은 게 많이 났는데요 3 | 눈과보석 | 2013/01/10 | 1,254 |
| 204912 | 미국 여행(뉴욕 포함) 질문이요 ~ 6 | 게자니 | 2013/01/10 |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