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랍시고 아이들 무상교육 할 돈은..

[복지?]

어처구니 없네요

삼십대 사십대 표맣은 곳에 여론 순화를 하려는 건 좋은데

사실 한달 20만원이 안되어 겨울에 굶는 노인들도 많고

하루 왼종일 쓰레기 주으러 다니는 노년층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초등 이상에서도 집에서 결식하는 아동이 너무 많은 복지 최후진국이잖아요

금융소득 한달에 2천만원 넘게 버는 아파트 주민있는데 아이가 1살이에요

집에서 가정복지 한다면서 한달 2백만원은 기본 도우미 써가는데

저런 사람들한테도 30만원의 보조금이 무조건 지급된다는 거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라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방금 뉴스만 보고는 어리둥절입니다

사실 보육같은 경우는 차등적 복지가 맞지 않나요?

노인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파산해서 집이 풍비박산나는 집 아이들의 경우등은

사회 안전망이 100프로 없어요.

한국은 당장 내가 살 일을 알아서 못하면 엄동설한에 나가 죽으라고 하는 나라에요

전혀 기댈곳이 없는 사람들로 뭉쳐져 있는데 연쇄 살인범이 생성되는게 이유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금융권에서 부가 소득만으로 월 2천을 받고 있는 집에 투여되는 돈에 대비해서

하루 열시간 이상 쓰레기 주워도 4천원 못되게 번다는 노인이 굶어죽어가는 곳 복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

복지랍시고 나올 수 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뭘 모르고 있다면 배우고 싶은 맘이 다 드네요

저희도 아이있고 맞벌이니 당연히 육아 보육 해결되어야 하지만

저정도 돈을 막 쏟을 정도로 그토록 긴급한 복지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돼요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되는 가정이 많을수도 있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수용력을 늘려야 마땅한것 같은데..

저렇게 현금 지금??

헐...

[^^..]

금융소득은 소득에 따른 세금.

세금을 철저히 걷고 복지는 평등하게 해야죠.

그래서 세금을 부자 증세로 하자는거잖아요.

[...]

그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 몇배로 내니까 혜택 같이 받아야죠.
외국은 왕자공주도 아동수당 받는답니다.

[ㅎㅎ]

윗님 말씀이 맞아요.
복지는 누구나......

[플럼스카페]

그러니깐 보편적 복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다들 누리고 더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자는 거지요.
윗댓글처럼 북유럽국가중엔 왕자도 양육수당을 받는다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왕인거지 아이가 부모를 골라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깐요.
원글님이 쓰신 그 댁은 세금을 더 내고 살 겁니다. 전 이건희 세금만 제대로 걷으면 이건희 손자 무상급식해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내는 돈이 얼만데 밥 하나 못 먹여주나요.

[twotwo]

복지는 평등한게 맞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양육 수당은 공평 합니다.
문제는 과세가 공정해야 하는거죠.

[보편적 복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세금은 소득별로...

소득재분배 기능이죠..

[ㅡ.ㅡ]

세금 많이 낸 순서대로 혜택받는게 차라리 공평하죠

[원글]

복지가 만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세의 정확성도 잘 모르겠지만
복지 대상의 긴급성이나 범위가 너무 모호한 거 같아서요
현재 시점에서 현금으로 몇 십만원을 투여할 정도로 복지 예산을 쓰는게 맞는건지,
그 대상이 보육에 맞춰지는게 맞는건지,

그 돈을 보육에 골고루 쓰는게 문제란게 아니구요
굶어죽는 노인, 일례지만.. 뭐가 더 선후인지,
대상 선택에서도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육이 그렇게 문제라면
수용력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그냥 개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보조한다는 발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건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최빈자층 많아요
아주 상세하고 긴급한 순위로 저런 보조 혜택은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지요?

[twotwo]

세금 많이 낸다고 혜택도 많이 받는게 공정하다고요?ㅋㅋ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Leica]

이제 겨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이 공론화 되었고 그 범위가 아무래도 사회의 생산성 이라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집행하고 배정하는게 아닐까요. 보육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걸렸으니 님이 말씀한 노인복지보다 우선 순위가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플럼스카페]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보완이 되어 가겠지요.
그런데 올 해 예산 중에 쪽지 예산(지역구 배당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돌아갈 의료수급자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식비가 겨우 100원 올라서(작년에 한 끼에 1500원대였어요) 저소득층이 느낄 박탈감은 더 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결위 의원들이 거액들여 외유 나갔다면서요. 에휴...

[알아보세요]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쓰이는지 알면 이런글 못씁니다
술술 엉뚱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누구 배불려 주고 하는 돈
술술 옆으로 빠지는 돈
그런돈만 제대로 되어도 울나라 복지 엄청나요
이 나란 몇프로 안되는 선택받은 그들만의 잔치 같아요
백프로중에 십프로만 궁민들에게 베푸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선거를 잘 했어야지요...

하루아침에 깨끗한 물이 될까요?
늘 감시하고 비판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등을 돌려서는 아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뽀그리2]

무상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연금법이 문제죠.
그 돈으로 극빈자층 돕지 않는다고 욕하는건 이해되도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비를 문제 삼는건

거지가 나는 굶고 있는데
배터지게 고기 먹는 놈 나두고
옆집 아기 이유식 먹는다고 욕하는 꼴이예요.

[...]

보편적인 복지가 나쁘다는게 아니죠 . 운영이 제대로 되냐가 관건아닌가요?
국회의원 연금주고 국회의원 간식비 주고 , 시설 아이들 급식은 한끼당 1500원이면서 보편적인 복지가 제대로 운영될거라고 믿으시나요? 다들 환상속에 사시나요.
결국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 제주머니 채울사람 다 채우고, 그 다음은 보편적인 복지에 밀리고 그 나머지 떨거지 예산으로 절실히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이런 제도하에서 권력있는자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나마 보편적인 복지가 어떻게 절실한 사람들보다 우선해서는 안되죠. 결국 피해는 최하층이 보지 않겠어요.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완전 빵 터져서 웃고 갑니다

그러니까 윗분 말씀은 세금을 낸 대로 복지를 받아야 한다?
세금을 많이 냈으니 양육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동일한 아동이 있는 가정이니 동일하게 받는 것이 평등이다?
맙소사~

이런 글들 쓰신 분들은 세금을 진짜 엄청 내시나봐요
그래서 속상해서 글 쓰시나보죠

복지가 뭔지 평등이 뭔지 그 전에
인간이 뭔지, 양보와 배려가 뭔지부터 배우셔야 겠네요

진짜 웃겨요~

[나참]

제말이요..돈없어 굶는 사람에게 삼십만원과 부자들 삼십만원이 같나요.돈 똑같이 나눠주는것보다는 시설을 늘리는게 복지의 개념에 충실한거죠.공짜싫어하는사람없겠지만 우리 모두 복지라는거의 개념을 다시 돌아봐야할것같아요.

[결국은]

인구 감소를 염려해서 양육비를 주는 거지만
노인들은 어쩌라구요
선진국들은 은퇴하고 나면 정부가 책임 지잖아용!
우리는 도대체 어쩌면 되나요?
토사구팽 당하는 노인들이 더 측은해요

[꾸지뽕나무]

우리 학교다닐때 민주주의. 복지 이런개념 잘 배우지 않았나요??? 원글님이랑 몇 댓글보니 웃음이 나는군요.
이래서 학교공부도 무시하면 안되는건데..... ㅋㅋ
어디가서 무식한 티 이렇게 내시면 안되는데.....여긴 익명이니까 뭐....^^;;;;

[선후]

선후 따지다보면 저출산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순서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노인문제도해결해야겠지만 어린이집 문제(안맡겨도 되는집에서도 맡기는)도 보완은 해야죠;

[굶어]

죽는 노인도 많지만 굶어 죽는 아이도 많으니까..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아무래도 아이가 먼저이지 않나요?

[,,,]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아랫층의 생존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 타령을 할땐가요?
이 혹한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 방안 온도가 -12도라네요. 그런 사람들이 생존이 우선이지 어디 이마당에 뭐가 우선인가요.
중산층에게 표의식해서 복지하면 표가 갈거 같은가요.
중산층의 사람들의 불안심리는 당장이 아니라 내가 혹은 내가족에 실업이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최하층으로 떨어졌을때 또는 은퇴준비를 못하고 대책없는 노인이 되었을때 과연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것인가가 불안한거죠. 그걸 예의주시하는거고.
중산층이 아니라 그 아래 소외계층에게 더 혜택이 주어진다면 당장 내가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불안심리가 완화되니 오히려 표가 더 갈겁니다.
어차피 부자증세해도 한정된 예산에 거기다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것도 아니고, 돈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랫돌 빼다가 위 막고 있는거죠. 권력있는자들이 밥그릇 내놓을리도 없고 어디 발언권없고 힘없는 아랫층의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돈이 나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