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세율 위헌판결 받았네요.

[...]

우리나라도 빨갱이사상은 자제 합시다~
종부세부터 빨리 폐지해야죠.

[-_-]

세금 안내면 뭘로 살림은 한답니까?
지하경제 활성화? 아님 도둑질이라도 해?
너 포동이쥐?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든가요]

우린 당선 무효소송하고 수개표 진행해서 차근차근 대통령 만들테니
님은 원더랜드 가서 종부세를 내든가 말든가.

[거짓말장이]

75%라서 위헌이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다시 손질하라 라고 한 것이다 이 거짓말장이야.

프랑스 세법은 가족주의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팍팍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건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짜서,
'그거 손질해서 다시 만들렴' 이라고 한 거야.

이 글 누르시고 혹시나 속을 분들 계실까봐 정보 드립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에서]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매기는 부자증세 부과 방식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연간 90만유로를 버는 사람이 2명 있는 가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1명 있는 가구는 가구당 수입이 더 적더라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높은 세율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높은 세율은 문제 잠시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니, 응?

[제목승리법]

알고도 쓰는 글이라는데 만 원 겁니다.
왜냐면 500명이 클릭해서 댓글을 읽고 시시비비 가리는 동안,
5 천명은 제목만 읽고 지나가거든요.

민주당이 무상보육 성과 이뤘다는 글에 태클 걸려는 거죠. 정신승리법이 아니라
제목 승리법이라 해야하나요 ?

[그래]

그러지요 뭐. 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국민건강보험 이딴거 다 빨갱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