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세율 위헌판결 받았네요.
작성일 : 2012-12-30 22:34:52
1456526
우리나라도 빨갱이사상은 자제 합시다~
종부세부터 빨리 폐지해야죠.
IP : 223.62.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2.12.30 10:39 PM
(39.112.xxx.208)
세금 안내면 뭘로 살림은 한답니까?
지하경제 활성화? 아님 도둑질이라도 해?
너 포동이쥐? ㅋㅋㅋㅋㅋㅋㅋ
2. 그러든가요
'12.12.30 10:41 PM
(58.236.xxx.74)
우린 당선 무효소송하고 수개표 진행해서 차근차근 대통령 만들테니
님은 원더랜드 가서 종부세를 내든가 말든가.
3. 거짓말장이
'12.12.30 10:42 PM
(110.32.xxx.1)
75%라서 위헌이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다시 손질하라 라고 한 것이다 이 거짓말장이야.
프랑스 세법은 가족주의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팍팍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건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짜서,
'그거 손질해서 다시 만들렴' 이라고 한 거야.
이 글 누르시고 혹시나 속을 분들 계실까봐 정보 드립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에서]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매기는 부자증세 부과 방식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연간 90만유로를 버는 사람이 2명 있는 가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1명 있는 가구는 가구당 수입이 더 적더라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높은 세율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높은 세율은 문제 잠시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니, 응?
4. 제목승리법
'12.12.30 10:53 PM
(58.236.xxx.74)
알고도 쓰는 글이라는데 만 원 겁니다.
왜냐면 500명이 클릭해서 댓글을 읽고 시시비비 가리는 동안,
5 천명은 제목만 읽고 지나가거든요.
민주당이 무상보육 성과 이뤘다는 글에 태클 걸려는 거죠. 정신승리법이 아니라
제목 승리법이라 해야하나요 ?
5. 그래
'12.12.30 10:54 PM
(98.110.xxx.149)
그러지요 뭐. 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국민건강보험 이딴거 다 빨갱이사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20704 |
갤럭시3 6 |
스마트폰 |
2013/02/20 |
1,309 |
220703 |
통계학과 조언 부탁드려요... 4 |
.. |
2013/02/20 |
1,817 |
220702 |
시어머니 환갑때 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
fdf |
2013/02/20 |
2,439 |
220701 |
미열나고 목 아프고 콧물나는데.. 오래 안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 8 |
.. |
2013/02/20 |
1,535 |
220700 |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음을 들으면 오랫동안 그음을 기억하는사.. 2 |
글을보다가 |
2013/02/20 |
634 |
220699 |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마음이 어두워져요. 2 |
스트레스 |
2013/02/20 |
991 |
220698 |
[명언]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5 |
실천해보아요.. |
2013/02/20 |
2,007 |
220697 |
남편 후배가족이 저희집에서 살겠다는데요... 110 |
난감 |
2013/02/20 |
21,295 |
220696 |
5살아이 스케이트 처음 신고, 맨바닥에서도 서나요 2 |
스케이트 |
2013/02/20 |
1,221 |
220695 |
적반하장 |
성질나 |
2013/02/20 |
436 |
220694 |
대전에서 대장암 수술 잘하는곳 어디죠? 1 |
수술 |
2013/02/20 |
1,515 |
220693 |
디지털 피아노 야마하 470 vs 커즈와일 cup2 3 |
디피 |
2013/02/20 |
1,849 |
220692 |
남편의 자살징후 글이요 댓글을 달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
~ |
2013/02/20 |
2,690 |
220691 |
안방 텔레비젼 필요할까요 3 |
지현맘 |
2013/02/20 |
885 |
220690 |
82장터 구입목록 중 만족스러운 물건들.. 24 |
딩동댕~ |
2013/02/20 |
3,831 |
220689 |
모카포트 커피맛 더 좋은가요? 9 |
--- |
2013/02/20 |
4,442 |
220688 |
치대와 의대중 선택해야 하는데? 30 |
Jane |
2013/02/20 |
12,856 |
220687 |
배뚱뚱이.. 지하철에서 첨으로 자리 양보 받았어요ㅠㅠ 11 |
ㅇㅇ |
2013/02/20 |
2,074 |
220686 |
박근혜 당선인에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1 |
세우실 |
2013/02/20 |
535 |
220685 |
맥쿼리 상대 행정소송 첫 승소 광주시 '쾌거' 5 |
사람이먼저 |
2013/02/20 |
943 |
220684 |
변희재 "4월 재보선 노회찬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8 |
이계덕기자 |
2013/02/20 |
1,115 |
220683 |
재수학원 다니다 대학 가면 장학금 주나요? 3 |
질문 |
2013/02/20 |
1,376 |
220682 |
총각김치 하얀거 곰팡이인가요? 이거.어떻게 먹을수없나요 2 |
총각김치 |
2013/02/20 |
7,834 |
220681 |
고기 못먹어 환장 했냐 어쨌냐 4 |
방금 |
2013/02/20 |
1,820 |
220680 |
케모포트 주변에서 시술하신분 계시나요 4 |
고고씽랄라 |
2013/02/20 |
2,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