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세율 위헌판결 받았네요.
작성일 : 2012-12-30 22:34:52
1456526
우리나라도 빨갱이사상은 자제 합시다~
종부세부터 빨리 폐지해야죠.
IP : 223.62.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2.12.30 10:39 PM
(39.112.xxx.208)
세금 안내면 뭘로 살림은 한답니까?
지하경제 활성화? 아님 도둑질이라도 해?
너 포동이쥐? ㅋㅋㅋㅋㅋㅋㅋ
2. 그러든가요
'12.12.30 10:41 PM
(58.236.xxx.74)
우린 당선 무효소송하고 수개표 진행해서 차근차근 대통령 만들테니
님은 원더랜드 가서 종부세를 내든가 말든가.
3. 거짓말장이
'12.12.30 10:42 PM
(110.32.xxx.1)
75%라서 위헌이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다시 손질하라 라고 한 것이다 이 거짓말장이야.
프랑스 세법은 가족주의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팍팍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건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짜서,
'그거 손질해서 다시 만들렴' 이라고 한 거야.
이 글 누르시고 혹시나 속을 분들 계실까봐 정보 드립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에서]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매기는 부자증세 부과 방식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연간 90만유로를 버는 사람이 2명 있는 가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1명 있는 가구는 가구당 수입이 더 적더라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높은 세율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높은 세율은 문제 잠시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니, 응?
4. 제목승리법
'12.12.30 10:53 PM
(58.236.xxx.74)
알고도 쓰는 글이라는데 만 원 겁니다.
왜냐면 500명이 클릭해서 댓글을 읽고 시시비비 가리는 동안,
5 천명은 제목만 읽고 지나가거든요.
민주당이 무상보육 성과 이뤘다는 글에 태클 걸려는 거죠. 정신승리법이 아니라
제목 승리법이라 해야하나요 ?
5. 그래
'12.12.30 10:54 PM
(98.110.xxx.149)
그러지요 뭐. 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국민건강보험 이딴거 다 빨갱이사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23466 |
남55금) 여49금) 8 |
ㅠㅠ.. |
2013/02/28 |
3,800 |
223465 |
문재인 담쟁이펀드 입금되었네요... 10 |
*** |
2013/02/28 |
1,643 |
223464 |
하리하라 생물학까페 필독인데 아이한테 주기가 망설여지네요 5 |
중1 |
2013/02/28 |
707 |
223463 |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
아기엄마 |
2013/02/28 |
777 |
223462 |
오일풀링 하는데요~ 1 |
아지아지 |
2013/02/28 |
1,229 |
223461 |
무자삭상팔자에 유동근이 들고다니는 머그컵 2 |
아시는 분 |
2013/02/28 |
1,808 |
223460 |
면세점 관련 질문입니다. 2 |
천개의바람 |
2013/02/28 |
852 |
223459 |
만성비염때문에요.. 비염전문 한의원 추천좀 받을 수 있을까요? 5 |
7세 남아 |
2013/02/28 |
2,101 |
223458 |
2월 28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
세우실 |
2013/02/28 |
361 |
223457 |
부동산중개수수료 1 |
집 |
2013/02/28 |
634 |
223456 |
와이셔츠깃 솔로 빨면 쉽게 해지는데 15 |
어찌 |
2013/02/28 |
2,305 |
223455 |
이니스프* 화운데이션 쓰시는 분 피부톤 질문.. 1 |
... |
2013/02/28 |
817 |
223454 |
소시오패스의특징 이라는데.. 33 |
소시오패스 |
2013/02/28 |
16,347 |
223453 |
남자친구가 다른여자와 여행을 간 걸 알게됐습니다. 49 |
... |
2013/02/28 |
19,022 |
223452 |
식탁교체?아님 고급스러운 식탁보 구입? 4 |
식탁 |
2013/02/28 |
1,762 |
223451 |
임채무, 3천평 규모 놀이공원 운영 "빚 수십억&quo.. 6 |
dla |
2013/02/28 |
7,245 |
223450 |
조선시대에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 24 |
영국 |
2013/02/28 |
4,096 |
223449 |
댓글 쓰신 님께 쪽지 어떡해 보내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
댓글 꼭요!.. |
2013/02/28 |
599 |
223448 |
판도라 성인물 결재승인없이 결재가능 하나요? 1 |
.. |
2013/02/28 |
593 |
223447 |
어이없는 소개팅 후기. . 전 남자. 87 |
. . . .. |
2013/02/28 |
23,670 |
223446 |
MBC 간판 아나운서들 신입 심사에서 배제 |
.. |
2013/02/28 |
967 |
223445 |
독감 |
주절이 |
2013/02/28 |
481 |
223444 |
결혼 7년차...아이 20개월...사랑받고싶어요 6 |
사랑받고싶네.. |
2013/02/28 |
3,048 |
223443 |
조국 "구걸 비난에도 노회찬 사면 청원한 이유는.. 3 |
ㅊㅎ |
2013/02/28 |
960 |
223442 |
우익 논객들 일간베스트 저장소 '유해게시물' 맹비난 2 |
이계덕기자 |
2013/02/28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