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랑스 75%세율 위헌판결 받았네요.
종부세부터 빨리 폐지해야죠.
1. -_-
'12.12.30 10:39 PM (39.112.xxx.208)세금 안내면 뭘로 살림은 한답니까?
지하경제 활성화? 아님 도둑질이라도 해?
너 포동이쥐? ㅋㅋㅋㅋㅋㅋㅋ2. 그러든가요
'12.12.30 10:41 PM (58.236.xxx.74)우린 당선 무효소송하고 수개표 진행해서 차근차근 대통령 만들테니
님은 원더랜드 가서 종부세를 내든가 말든가.3. 거짓말장이
'12.12.30 10:42 PM (110.32.xxx.1)75%라서 위헌이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다시 손질하라 라고 한 것이다 이 거짓말장이야.
프랑스 세법은 가족주의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팍팍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건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짜서,
'그거 손질해서 다시 만들렴' 이라고 한 거야.
이 글 누르시고 혹시나 속을 분들 계실까봐 정보 드립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에서]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매기는 부자증세 부과 방식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연간 90만유로를 버는 사람이 2명 있는 가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1명 있는 가구는 가구당 수입이 더 적더라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높은 세율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높은 세율은 문제 잠시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니, 응?4. 제목승리법
'12.12.30 10:53 PM (58.236.xxx.74)알고도 쓰는 글이라는데 만 원 겁니다.
왜냐면 500명이 클릭해서 댓글을 읽고 시시비비 가리는 동안,
5 천명은 제목만 읽고 지나가거든요.
민주당이 무상보육 성과 이뤘다는 글에 태클 걸려는 거죠. 정신승리법이 아니라
제목 승리법이라 해야하나요 ?5. 그래
'12.12.30 10:54 PM (98.110.xxx.149)그러지요 뭐. 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국민건강보험 이딴거 다 빨갱이사상.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23561 |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4세 8세 10세 아이들 선물 뭐 하면 좋을.. 5 | 캐나다에서 | 2013/02/28 | 975 |
223560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첫날..후보자들 의혹 잇달아 시인 外 2 | 세우실 | 2013/02/28 | 723 |
223559 | 김남길.잘생기지 않았나요?.jpg 13 | ,,, | 2013/02/28 | 3,266 |
223558 | 좁은집으로 이사할거 같아요 ㅠㅠ 8 | 고민 | 2013/02/28 | 2,688 |
223557 | 정상어학원 온라인 수업 2 | ... | 2013/02/28 | 2,243 |
223556 | 연말정산할때 정치기부금말인데요. 1 | ... | 2013/02/28 | 528 |
223555 |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대처법 -초등학생 버전- 2 | ........ | 2013/02/28 | 860 |
223554 | 잘 웃기는 사람보다 잘 웃는 사람이 되자(유머) | 시골할매 | 2013/02/28 | 1,255 |
223553 | 1년짜리 정기적금 이율이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3 | 저축 | 2013/02/28 | 2,087 |
223552 | 초등5학년인데 또봇 로보트 좋아하나요? 4 | 깜짝선물원하.. | 2013/02/28 | 541 |
223551 |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 이긍...엄.. | 2013/02/28 | 867 |
223550 | 초등생 필리핀 홈스테이비용 얼마정도들 하나요 5 | 홈스테이 | 2013/02/28 | 3,336 |
223549 | 남편 친구집 방문시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 질문 | 2013/02/28 | 1,073 |
223548 | 가네보 철수 하나봐요 3 | 야옹야옹 | 2013/02/28 | 1,958 |
223547 | 문재인펀드 입금됐어요.. 11 | 마음이 그래.. | 2013/02/28 | 1,548 |
223546 | 정리해야겠네요. 9 | 이제 정말 | 2013/02/28 | 2,453 |
223545 | 눈 작은 아이 드림렌즈 가능한가요? 1 | 궁금이 | 2013/02/28 | 1,346 |
223544 | 오래된 볶은 콩가루 5 | 아깝 | 2013/02/28 | 4,250 |
223543 | [정훈이 만화] 남자 사용설명서 4 | 샬랄라 | 2013/02/28 | 1,016 |
223542 | 이상호기자의 만화 '삼성묵시록' 4 | go발뉴스 | 2013/02/28 | 789 |
223541 |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삭제되었는데 복구 가능할까요? 5 | ㅠㅠ | 2013/02/28 | 4,079 |
223540 | 큰 옷을 미리 사서 입혀도 될까요? 12 | 미련한질문 | 2013/02/28 | 1,706 |
223539 | 허리가 안좋은데 온천이 도움이 될까요?? 5 | ??? | 2013/02/28 | 1,066 |
223538 | 이사온뒤 가구 7 | 고민 | 2013/02/28 | 1,559 |
223537 | 초등입학선물로 [구슬퍼즐]이나 [보드게임] 별론가요? 4 | 스머프게임 | 2013/02/28 | 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