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2.19 대통령선거 부정개표 논란이 있고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구성되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OO씨 등이 추진하는 ‘선거무효소송’은 18대 대선 재개표 요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투표분류기가 도입된 2002년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고 이와 관련한 소송은 몇차례 있었으나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이 소송은 전문 법조인의 조력없이 몇몇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고 소송비용과는 관련없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2.19 선거 투개표 업무에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불법 부정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이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소송을 추진하는 한OO씨가 한때 민주노총 소속 간부였다는 이유로 마치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OO씨는 현재 민주노총은 물론 공무원노동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소송도 민주노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끝>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