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때문에 실비를 100세로 해야 하냐고..

[민영화]

고민하는 애엄마들이 많아요....ㅠㅜ..

 

박 되자 마자.. 애기들 보험 100세로 바꾼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실손자체가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좀 말려야 하는건지..

 

미국에서는 민영보험사에서 치료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치료도 받지 못한다는데,,

괜히 잘못하다가는 보험사의 영업전략에 말려서 필요이상의 보험들을 가입하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박 되자 마자 갱신 보험료도 1년으로 바뀌었는데,

암보험 미리 갱신안되느걸로 바꾸워 놓은게 천만 다행이네요.

 

저는..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지 했는데,

아.. 이젠 정말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군요.

 

좀 공부해봐야겠지만,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데 들어갈 쓸데 없는 돈만 세금으로 더 내도,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놓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이제는 진료 기록때문에 왠만큼 아파서는 병원도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손을 들더라도, 지금처럼 감기 걸렸다고 병원가고 하게 되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이젠 공부만이 살길인듯 합니다. ㅠㅜ.

 

[저링크]

봐도 디테일한건 이해가안되요
기존실비가 왜 쓸모없는거죠?
해당 보험사 취급하는 병원가서 혜택보면 되는거아닌가요?
설마 병원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취급 보험상품이 따로있는걸까요?

[...]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될 경우 사보험은 지금의 이 실비보험이 아니에요..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국가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들 수 있고, 이 민간보험은 수십만원대지만 낸 돈을 돌려받지는 못해요. (지금 국가건강보험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보험. 내가 병원 한번도 안가더라도 쭉 내야 하는 것. 아무리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국가민간보험은 그대로 두더라도,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국가건강보험을 내지 않는다면 재정이 부족해지죠. 지금 건강보험이 소득/자산에 따라 차등 지급 되죠. 연간 5000만원 정도 연봉이면 당사자 15만원 정도 내지 않나요? 여기에 회사가 절반 보태서 30만원. 그러면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높고, 이처럼 소득 높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저소득 계층을 커버하는 거에요. - 보험료 5만원 내는 사람이나, 보험료 20만원 내는 사람이나, 병원에서는 똑같은 진료, 똑같은 비용을 받는 것처럼.

[...]

일베애들도 논리가 세 가지에요.
1. 이 국가건강보험을 만든 게 박정희인데 그걸 왜 박근혜가 없애겠냐고 부정하고요. (자기들도 두려운 거죠.)

2. 두번째로,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 비싼 돈을 들이는 건 맞아요 -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두번째 일베 논리.

3. 세번째로, 그런데 일베무리들 중에도 의료민영화가 당연하다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사들인지.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내고 고급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지금처럼 일반 병원 가면 된다 하는 것에요.

세번째는 의사나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그러니 일베애들조차도 1, 2번이지, 3번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는 거죠.

[...]

정말로 가장 좋은 방법(제가 바라는 건) 말 그대로 영리병원의 이용자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재 국가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요.
외국인들이 한국 출장 나와서 아프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두번째로, 일단 의료민영화는 아주 썩 쉽게 진행되진 못할 거에요. 그거 하기만 하면 난리가 날텐데요.. 특히 노인들, 병원 자주 가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윗님]

근데 노인들은 민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설명해줘도 안믿어요

저들이 국민 무서워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나멍청한가봐 ㅠ]

그럼 기존실비갖고있는사람은
해당 보험사 취급 병원찾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유명보험 들어놓는게 유리할까요?
물론 의료민영화 막는게 우선이겠지만ㅠ

[그리고..]

국가건강보험은 지금 다 무조건 가입이죠. 당연지정제고요(어떤 병원이든 국가건강보험 환자를 받죠. 환자는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으면 환자는 10만원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90만원 냄-그 돈을 국가가 내기 위해 그동안 보험료를 거둬온 것임) .

영리병원은 "우리 병원은 어디어디 민간보험만 적용되니, 그 보험 가입자 아니면 진료/치료비가 전액 실비다~" 하는 거에요. 내가 국가건강보험 갖고 있어도 그 병원에서 치료 못받는 거, 아니면 현재 10만원이면 될 걸 100만원 전액 다 내고 치료 받거나. - 그래서 어떤 일베들은 돈 있는 놈들은 비싼 병원 가면 되고, 돈 없는 놈들은 지금 가던 병원 가면 되니 별거 아니다 하지만.. 이게 참 궤변이에요.


이런 영리병원이 늘면 대형마트 앞에서 동네 슈퍼 사라지듯 국가건강보험 받는 병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의사들(병원들)은 국가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고 많이들 욕하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아도 돈 안되는 환자보다는 돈 되는 환자를 받고 싶은 거에요. 싸구려 환자 100명 보다, 고급 환자 10명이 더 수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만일 진짜 민간의료보험과 국가건강보험을 선택적 적용하도록 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려는 병원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제가 업무 때문에 병원들 좀 돌아다닌 적 있는데 병원에서는 다들 국가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고 욕해요.)

병원 입장에서는 마진 안 떨어지는 100명의 일반 환자보다, 돈 되는 10명의 환자가 훨씬, 아주 훨씬 좋아요. 100명을 진료하느라 진 빠지는 대신, 10명을 진료하면 의사도 쾌적하고 환자들도 쾌적해요. 어차피 같은 돈을 벌거면 100명의 가난한 환자보다 10명의 부자 환자를 받는 게 병원으로서는 더 좋죠.

[...]

실비보험은.. 지금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완전 의료민영화가 되면 그런 실비보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가건강보험 내고 돈 돌려받으세요? 그냥 그거 대체하는 게 민간의료보험이에요.(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되면)

아마 국가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 선택하게 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국가건강보험+실비보험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 다시 말하지면, 선택하게 한다면, 상위 1%의 사람들은 국가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겠죠. 문제는 이들이 내는 의료보험료의 비중이 지대하다는 것. 팔레토의 법칙처럼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낸다는) 상위 20%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전체의 80%일 수 있는데(이 숫자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것일 뿐), 이 80%의 돈이 없어져버리니 국가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협당한다는 것 -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 (병원에서 병원비 100만원 나왔을 때 환자가 10만원, 국가가 90만원을 내고 있는데 국가가 이 90만원을 내줄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일단 .. 쉽게 의료민영화는 안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는 안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도 없고요..)

[흠]

저 링크도 가서보고 했는데ᆞ흠 암담하네요ᆞ
대략 적 으로만 이해가 갑니다ᆞ휴ᆞᆞᆞᆞ
검삭해보니 민영화 이미 오단계 진입했다고
나오는데
현정귄 법안날치기 선들인데 안심할수는 없네요

좀더 정확한걸 알아야 주변인들에게 말할수 있은것 같아요 휴 한숨만ᆢ

[오호]

이해햇어요
어제 새로운실비어쩌구하면서 뉴스에 나오던데
눈속임인지 잘봐야겠어요
물민영화도 반발예상으로 20년계획이니

[오호]

감사해요상세설명
원글님도 감사요

[...]

그래서 포괄의료수가제 욕하는 병원/의사들 많은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영리병원이 당연하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료를 공공 서비스로 봐요.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에요. 영리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 맞는데 그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지금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가 60~70점인 대신 100명의 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영리병원이라는 건, 의료서비스가 90~100이지만, 5~10명의 환자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돈 없는 사람은 기존 병원 가면 된다는 게 일베애들 논리인데, 병원에서는 같은 값이면 비싼 환자 10명이 훨씬 좋다는 것. -

[...]

그리고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치료 후 그 진료비를 돌려주지만,
(의료민영화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요..
(지금 건강보험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라고..) - 그나마 보험 없으면 맹장수술 1400만원..이렇게 되는 거고요.

[...]

당연히 (의료민영화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은 지금보다 3배 이상 오르겠죠.

..우리가 할 일은 국가건강보험의 선택적 가입 반대(현행과 같이 전체 다 가입) /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시키고 외국인 이용만 가능(한국인 이용 시 병원 영업 정지 등 강한 규제가 필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상이 제 짧은 소견이고, 더 잘 아는 분들 계시면 설명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가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높아진 의료 서비스는 소수의 일부만 받게 되는 점은 거론 안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실비처럼 우선내돈내고 진료가 끝나고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렇지가 안다는건 무슨말인가요
설마 치료 받기전에 보험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건
아니죠????

[그렇다면]

아니면 지금 건강보험과 똑같다는건ᆞᆞᆞᆞ
아이제야 좀이해가ᆞᆞᆞᆞ
의료수가 애기도 이제좀 알겠네요 ㅜㅜ
건강보험에서는 의료수가를 정해놓은것처럼
민영맘대로 의료수가를 책정할수 있으니
병윈은 의료수가 높은 보험만 받게되는거군요

의료수가가 글보다보니 의사들이 받게되는 수당같은것 맞나요?

아이고 의료 민영화 반대입장이였는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네요

설마설마 했기에ᆞ

[...]

의료 민영화된 상태의 민간의료보험은 지금의 건강보험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비보험이 민간의료보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의료민영화 상태에서 국가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 의료보험들이 생기는 거고,
아마 그때가 되면 민간의료보험+실비보험 이런 거는 가능할 겁니다.

예) 내가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는데 어느날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 내가 치료비 10만원 내고, 국가(보험사)에서 치료비 90만원을 병원에 지불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이고, 실비 보험을 든 사람은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한 겁니다.
즉 2개의 보험을 든 거죠.
건강보험은, 병원비가 100만원 나온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국가가 90만원을 내주고 환자가 10만원 자기 부담합니다. 실비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료민영화 상태에서는 민간의료보험사가 저 90만원을 국가 대신 병원에 주는 겁니다. 환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 하고요.(이건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이야기에요.) 국가는 완전히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90만원 내는 거나, 민간보험사가 90만원 내주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월 보험료 10만원 내고 있다면(회사에서 절반 대주죠), 민간의료보험은 이걸 3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할 겁니다. 또 적용되는 질환, 받을 수 있는 치료 단계도 민간의료보험사마다 달라지고요.
어떤 보험사의 어떤 보험(어느 질환까지, 어느 수준의 처치까지 보험 적용이 되느냐)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가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요. - 미드에서 회사가 의료보험 선택하는 걸 회사 인사관리부/노조와 함께 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신지.. 미드 오피스에서 이런 장면 아노는데..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이 국가보험을 대체할 경우, 일단 병원비 자체가 높아질 겁니다. 국가가 인상폭/상한가 규제는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병원이 자유롭게 진료/치료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은 함부로 못합니다. 국가가 돈 안내주니까요..)

요약하자면,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 인상(민간보험사는 자기 수익이 먼저) / 병원에서 치료 후 환자가 내는 부담금 인상이 일어나는 거고, 실비보험은 후자를 위해 가입하는 거죠. 지금처럼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 하지만 민영화 이후 병원비가 올라가고 환자 부담금이 올라가면 실비보험료 또한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험사 허락 받는 건,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이 민간보험이 어떤 수준의 질환까지 보장할 것인가, 어떤 수준의 치료까지 보장할 것인가는 모두 보험사와 내가 가입한 민간 보험의 종류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국가가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만 의료 민영화가 되어 정말 영리병원들이 판친다면 민간의료보험들이 다 제각각의 기준을 가질 테니(질환/치료의 보장 범위) 내가(혹은 직장에서) 민간의료보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이 잘된 보험일수록 당연히 보험료가 높겠죠.

[속단은 금물..]

의료 민영화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설명해 드렸을 뿐, 저 상태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거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절대 국가건강보험의 폐지는 물론 선택적 가입은 안된다(강제 가입-고소득자가 빠져나갈 경우 의료재정 때문에) / 영리병원은 정말 외국인 대상으로 하며(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많은데 의료보험이 없어 아프면 정말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 한국인 대상 치료할 경우 영업정지나 고액 벌금 등 강한 규제를 한다..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대다수 서민들은 자신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여러 군데를 헤매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적십자병원이나 보훈병원을 찾아 멀리에서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반화되는 거지요..
(병원은 100명의 돈 안되는 환자보다 10명의 돈 되는 환자를 받는 것이 의사 숫자/시설/병실 등 더 유리하고 의사들도 훨씬 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음. 그래서 의료민영화되면 영리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임)

[...]

그리고 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 있으시면 추가 의견 주시면 좋겠고, 의사 분들의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제고.. 이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높아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의료관계자는 아니고 업무 때문에 대형 병원들(서울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적십자병원, 아산병원 등등)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업무도 전산 때문에 만난 거여서요. 다만 병원의 특성상 IT기획책임자가 의사인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이죠. (의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프로세스를 아는 의사들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 또 같은 의사가 아니고 일반 전산쟁이 말은 의사들이 안들음..)

[...]

영리병원이 되면 당연히 병원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요.. 병원비 자체뿐 아니라 100명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 10명의 의사가 필요했고, 병실도 예를 들어 30병상을 마련해야 했다면, 돈 되는 10명의 환자만 받는다면 의사도 5명이면 되고, 병실도 최대 10개면 되고, 다른 시설들도 따라서 줄어듬.. 그리고 치료비는 좀더 올려 받을 수 있음. 돈 안되는 진료는 안할 수 있음... 병원은 돈 많이 벌고, 또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실력 좋은 의사를 데려오려 할 것임..

[네 속단은 금물이지만]

방심도 하면 안되겠네요.
저렇게 중요한 내용을... 만약 저렇게 되면 절대 안되는것이기에.
영리 병원도 들어선다고 할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영리 병원이 들어서게 되었으니깐요..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윗분 업무때문에 의사들을 많이 만나신다면,
혹시 의사들중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전에 건강보험관련해서,, 관련업무 보는 분과 이야기중.. 그런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게 기억이 나서요.
그렇담. 현재도, 건강보험 아쉬운거 없어서,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만약 저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겠네요.
정말, 윗분들 말씀처럼,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거라 믿고 싶네요.
하지만, 내용의 중요성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숙지할 수 있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확히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 돌아다님서,, 정보 모으고, 물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 이 현실도 참....ㅜㅠ.

어쨌든 지금 무리해서 실비 보험을 100세로 바꾸면서 새로 갈아탈 필요는 없는거라는 나름결론인데,,
맞는건가요ㅡ ㅜㅡ..
민영화 대비해서라면, 어짜피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을 받아주는 병원에 가야 하는거깐요.
몇년간은 힘들지 않겠지만,
100세까지라면,, 그동안 정말 많이 안좋은 방향으로 바뀔수도 있으니..
한치앞도 모르면서 무리해서 100세까지,, 담보... 아닌것같다는 나름 결론이네요. ㅡㅜ.

[아 그리고 건강보험은..]

만약 직장인이고, 소득이 없는 가족을 추가 보험료 없이 자기 보험에 속하게 할 수 있는데,
민영으로 바뀌면.. 이건 당연히 안되는거겠죠?
아님 지금처럼 직장보험처럼 가능한건지..

지금도 민영보험은, 가족 개개인 다 드는거니깐,,, 세대주의 직장보험에 모두 속하는것도 안되는것이겠군요..

[가온누리]

실비는 갱신때 전에 보장받은 이력이 있음 많이 오르더군요 즉 절대 손해보지 않더군요

[피플]

보험 들어야하는데 어찌 드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chloeL]

의료실비보험이란?
실비보험은 입원과 통원 두가지로 나누어 보장받으십니다.
우선입원시에는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입원치료시 한질병 한사고당 1년에 5천만원 한도 90%보장
통원시에는
아프거나 다쳐서 통원시 외래 약제비포함해서 하루에 30만원 보장
(외래25만원 약제비 5만원한도)
입원시에는 사고일로부터 365일보장 통원 연간 180회 보장
본인부담금은
입원시 보장받는의료비의 10% 공제 (1년 200만원 까지만 총공제)
통원시에는 의원급 1만원 병원 1만5천원 3차종합병원 2만원 공제
약제비는 8천원 공제후 보장
받습니다.

실비가 없던 시대에는 무슨병에 얼마 받겠다는식의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프고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병이 아니면 보장 받지를 못하셨죠~

아프거나 다치거나 쓰신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돌려 받는 보험을 실비라고 합니다
전보험사 공통으로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장이라 모든회사가 동일한 보장입니다~

어떤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고민중이시라면
http://silbi-market.kr/S025/page

여기 실비보험비교사이트 괜찮더라구요.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회사 상품으로만
보험상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사이트는 보험사 상품을 연결해서 판매하여
개개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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