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펌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783 82님의 고견부탁해요. 수수료60내고 대출이자싼데옮기는게 나을까.. 3 진주목걸이 2013/02/13 1,012
218782 다른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데려와도 잘 적응할까요? 20 .. 2013/02/13 3,705
218781 어제 스마트폰 질문에 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궁금이 2013/02/13 896
218780 급해서요ㅠㅠ 부동산팔때 인감 세통이나 줘야하나요?? 2 .. 2013/02/13 1,419
218779 빨래 하얗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삶지 않고... 7 .... 2013/02/13 8,066
218778 시어머님 생신선물 고민이예요... 6 생신선물 2013/02/13 2,182
218777 맛김 추천 부탁드려요 5 봄 2013/02/13 1,081
218776 김종인 “우리경제의 신 성장 동력은 경제민주화“(종합) 3 세우실 2013/02/13 727
218775 제가 " 애정결핍 " 인지 좀 봐주세요 9 속상 2013/02/13 2,988
218774 중학교 편입학 3 맛있는 저녁.. 2013/02/13 893
218773 초등생- 첫 영성체, 가정교리 & 피정- 절차 기.. 10 신자맘 2013/02/13 2,219
218772 바디클렌저의 다른 활용 방법 알려주세요. 10 도움~ 2013/02/13 4,280
218771 조카가 서울 온다는데 어디가면 좋아할까요? 11 구구 2013/02/13 2,025
218770 찢어진 레자 자켓 1 레자자켓 2013/02/13 1,259
218769 명절음식 한접시씩만하고 안싸주는 집있나요? 18 ... 2013/02/13 5,321
218768 (대기)이사전 전입신고 주인허락 6 다정 2013/02/13 2,762
218767 고 장자연사건 영화에선 언론사주가 법정에 선다 2 샬랄라 2013/02/13 916
218766 suv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산타페 투산 스포티지 중 9 고민고민 2013/02/13 2,774
218765 어떤 결혼식? 13 여러분의 의.. 2013/02/13 2,393
218764 학원 정리,,,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 5 항상 부족한.. 2013/02/13 2,161
218763 국정원 대선 개입 제3인물 이 씨 존재, KBSMBC만 침묵 1 yjsdm 2013/02/13 917
218762 해외이사 해보신 분 ~~~ 8 띵이 2013/02/13 1,201
218761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선택에서 고민되네요... 30 결정장애 2013/02/13 4,266
218760 와이셔츠 깃 통채로 갈아주나요?^^ 7 와이셔츠 .. 2013/02/13 3,292
218759 갑상선 저하증인 분들 무슨 운동하시나요 7 .. 2013/02/13 2,768
< 58991 58992 58993 58994 58995 58996 58997 58998 58999 590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