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11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펌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8942 선관위 홈피 자유게시판 1 귀부인 2012/12/23 791
198941 일본음식은 세계최고수준의 음식인듯..맛,청결,문화 모든면에서.... 23 .. 2012/12/23 3,709
198940 카톡 사진 제목 어떠신가요 1 허당이 2012/12/23 1,280
198939 겨울 아침 광주 사람들모습.. 10 이팝나무 2012/12/23 2,215
198938 일베에 82쿡 지원하자는 글 베스트됐어요. 16 누구일까요 2012/12/23 2,759
198937 선거 개표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세요? 3 이슬 2012/12/23 786
198936 신동엽이 우리나라 최고 MC 아닌가요? 11 국민MC 2012/12/23 2,561
198935 수개표 요구를.... 9 ..... 2012/12/23 699
198934 일월매트 쓰시는 분들~ 3 매트녀 2012/12/23 1,484
198933 총선 때 개표작업에 무심해서 지금 이런 글 쓰고 있는거 같아요 .. 7 휴 2012/12/23 629
198932 인천차이니타운 맛있는곳 ?? 6 급해요 2012/12/23 1,193
198931 투표 개표는 정확한게 우선입니다 9 파사현정 2012/12/23 846
198930 대통하나 잘못 뽑으니 벌써부터 국민분열.. 1 아.. 2012/12/23 870
198929 서울에서 박근혜 표가 더 많이 나온 동네래요. 8 가지말자 2012/12/23 2,718
198928 독일식 개표 방법으로 바꾸자! 3 구호는 2012/12/23 1,069
198927 넋놓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져? 2 후아유 2012/12/23 503
198926 게시판이 왜 이런지 궁금하시나요? 19 사탕별 2012/12/23 2,489
198925 대체 여기 왜이래요? 13 ., 2012/12/23 1,883
198924 여론은 몇몇 선동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6 봄날 2012/12/23 924
198923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2의 내용이 어디까지 인가요? 6 으 2012/12/23 820
198922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미국 보고서 출간 예정과 오바마의 .. 1 없음 2012/12/23 571
198921 음모론. 부정개표. 알바. 7 이성적사고 2012/12/23 801
198920 우리가 해야할일(1) - 독일식 개표방법으로 바꾸기운동 -베스트.. 27 날아라 2012/12/23 1,397
198919 수개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반대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세요) 10 보리수 2012/12/23 670
198918 방금 티비에 문재인님의 얼굴이... 8 ... 2012/12/23 1,655
< 58751 58752 58753 58754 58755 58756 58757 58758 58759 58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