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이점 日 기업 몰려
24시간 가동 전력난 부추겨
IDC 유치는 ‘빛 좋은 개살구’..혈세로 일본 기업만 배불려
초겨울 한파가 계속되면서 연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 겨울 들어 벌써 다섯번째 '관심(300만㎾ 이상 400만㎾ 미만)'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내년 2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약전력 3000㎾ 이상인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이번 달 사용량 대비 3∼10%를 감축해야 하며 전기소비량이 많은 건물은 난방온도도 제한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관련 업계는 당장 절전에 신경쓰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료를 이용, 해외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DC는 서버 장비뿐 아니라 전원시설, 냉각장치 등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 국내 IDC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은 인구 30만명인 춘천시의 2배 되는 도시에서 1년간 쓰는 전기에 달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내 IDC 현황 조사에 따르면 IDC를 보유한 업체는 84곳이며 이들이 보유한 IDC는
111개다. 지난해보다 11곳이 늘어났고 현재 건설 중인 곳도 여러 군데라서 IDC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와중에 일본 기업들의 국내 유치가 늘고 있다. KT와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에 IDC를 개관했다. 삼성SDS는 작년 11월 일본 2위 통신사업자 KDDI와 IDC 사업에 대한 협력을 체결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NTT데이터와 공동으로 일본 기업고객을 발굴해 LG CNS의 IDC에 유치하기로 했다. 일본 히타치제작소도 LG CNS의 IDC를 통해 일본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IDC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지식경제부의 지원하에 지난달 '글로벌 데이터허브 육성센터'를 연 데 이어 내년에는 '국제 클라우드엑스포'를 개최한다. IDC 유치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이유는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와 같은 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데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 IT 기업이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이유는 지난 3·11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전력난이 주원인이지만 일본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전기요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도 한몫하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도쿄에서 기타큐슈나 부산이나 거리는 비슷한데 한국은 일본보다 전기료는 싸다"고 말했을 정도다.
히타치도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본에 비해 30∼40% 정도 저렴해 전체 비용 면에서 1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정부는 IDC를 산업으로 분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성사될 경우 IDC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과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일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금도 수도권 외 지역의 IDC들은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대상'에 포함돼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용 전기요금의 중간 수준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도입될 경우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싼 전기료로 이득만 챙기고 그 손실은 온전히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7.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지나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바로잡을 생각도 없이 이런 특혜를 해외기업에까지 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IDC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 없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해외 기업의 IDC 유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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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들한테는 전력부족하다고 겁주고 협박해서 쥐어짜게 하면서...
가뜩이나 값싼 산업용전기를 일본기업과 국내에 유치한 대기업에 퍼주는 거네요 @@
이런거 언론에도 별로 안나오고.. 에효~~
일본의 원전쓰레기들도 국내로 들여온다는 기사 예전에 봤었는데...
앞으로 야금야금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