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와 USB는 경찰 제출 거부....
http://todayhumor.com/?sisa_29918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9926 | 협조를 | 맞춤법 | 2013/02/19 | 739 |
| 219925 | 박*후가 문제가 아니라 덮으려는 사건이 크네요. 50 | 네이버 검색.. | 2013/02/19 | 14,128 |
| 219924 | 공부 좀 하는 자녀 두신분들 tv 잘 보여줬나요 11 | .... | 2013/02/19 | 3,208 |
| 219923 | 박시후 성관계 사실은 인정 "강제성 없었다" 3 | 이계덕기자 | 2013/02/19 | 4,449 |
| 219922 | 문과성향아이 ...혹시 이과로 보낸분있을까요? 12 | ... | 2013/02/19 | 4,364 |
| 219921 |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네요. 18 | ... | 2013/02/19 | 4,437 |
| 219920 | 펌)인혁당희생자’ 사형 집행자 아들, 장관 됐다 10 | ,, | 2013/02/19 | 1,998 |
| 219919 | 임신시도 중인데요, 감기기운이 있어도 약먹음 안되나요? 4 | 임신시도중임.. | 2013/02/19 | 1,223 |
| 219918 | 앞머리 가발 파는 곳 아시나요? 5 | .. | 2013/02/19 | 5,543 |
| 219917 | 그냥궁금증이요..입주도우미요.. 4 | 궁금 | 2013/02/19 | 1,397 |
| 219916 | 도박만을 즐기며 사는 선배언니 11 | 늦은밤 커피.. | 2013/02/19 | 4,420 |
| 219915 | 큰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식사할데가 마땅치않아요 3 | 졸업 | 2013/02/19 | 1,397 |
| 219914 | 숙주나물 넣은 잡채레시피 있나요? 2 | 연가 | 2013/02/19 | 1,260 |
| 219913 | 동생땜에...... 1 | 짜증 | 2013/02/19 | 1,065 |
| 219912 | 일베, 발언기회 줬지만 말하지 않고 표창원만 맹공 1 | 이계덕기자 | 2013/02/19 | 1,464 |
| 219911 | 이해하기 힘든 동네엄마들의 세계(조언 좀 주세요..ㅠ) 5 | 햇살 | 2013/02/19 | 4,762 |
| 219910 | 허세가 있다. 무슨 뜻인가요? 4 | .. | 2013/02/19 | 3,691 |
| 219909 | 가방 좀 골라주시겠어요? 6 | 촌스런저에요.. | 2013/02/19 | 1,470 |
| 219908 | 여자들이 불리하고 희생당하는 구조 3 | 4ever | 2013/02/19 | 1,287 |
| 219907 | 오백원 손해 보았네요. | 블루 | 2013/02/19 | 1,285 |
| 219906 | 선릉역 근처 바 2 | 웬수 | 2013/02/19 | 1,392 |
| 219905 | 초등3 아들...성실함도 훈련하면 키워지나요?? ㅠ.ㅠ 1 | .... | 2013/02/19 | 1,316 |
| 219904 | 책속의 한 구절 | 사이다 | 2013/02/19 | 799 |
| 219903 | 혹시 대만배우 오건호 좋아하시는분 있나요? 10 | ♥♥ | 2013/02/19 | 2,162 |
| 219902 | 수익 부동산 관련 들은얘기 14 | 오피스텔 | 2013/02/19 | 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