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주택시장, 연금시장, 자영업시장, 교육시장.......등등 모든 부분에서 수요층이 줄어들게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사회혼란을 야기시킬게 분명해 보이네요
허나......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하나 나서지 않겠죠?
정치도 일종의 폭탄돌리기 게임인거 같습니다........재임기간중의 경제성장이나 경기호황은
재임기간의 대통령이 크게 기여한 것은 아닌데....
각종연금문제도.....10~20년 내에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거 같네요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혜택 받으시는 분....참 시대를 잘 타고 나셨네요
이것도 일종의 폭탄돌리기게임.....20~30년 후의 연금재정상황을 감안 하면....
지금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타시는 분들은 정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받기 시작한 사람들을
계 탄 사람들이라고도 하더군요.
조금 내고 왕창 받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연금을 시작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하고
그래서 부담 요율을 조금씩 높여도 국민들이 감내하며 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친재벌 친기업 부자 몰아주기 일변도 정책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50~60%의 두터운 중산층이 존재하고
근로소득이 나라 GDP의 6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유럽 나라들 대부분은 70% 쯤 됩니다.
미국조차 전체 GDP에서 근로 소득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 없고 가장 빈부격차 크다는
미국도 60%가 근로소득으로 분배된다는 말입니다.
그 난다 긴다 하는 금융자본들 M$니 애플이니가 가져가는 돈이
30~40%란 말이지요.
한국은 45%도 안됩니다.
기업들이 50% 넘게 가져갑니다.
한국은 선진국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지도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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