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싸에서 정치적인 글에는 가능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문재인이 종북 성향이 있고, 안보 개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투표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제가 이번에 햇볕정책과 북-중 경협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어서 제가 아는 팩트와 자료 한에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1. 김, 노 정부는 과연 북핵을 만들도록 돈을 퍼다주었는가?
-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직접 지원은 쌀과 비료로 나누어 집니다. 현금 지원은 없었구요. 식량이 2567억, 비료가 2753억 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직접 지원은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은 없고, 식량이 6555억, 5119억 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퍼준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위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예산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우리 농경지역에서의 쌀생산량이 과잉생산이어서, 쌀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정부에서 좀 더 비싸게 사서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농민도 살리고, 그걸 굶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1석 2조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료 같은 경우는 당시 남해화학의 처치곤란한 재고를 보낸 것이구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으로 건설회사들에게 퍼다준 돈이 2012년만 20조 3,000억이었나요? 그거에 비하면 김,노 정부는 농민에게 정부예산을 지원했고, 그 금액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부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이 쌀과, 비료가 북핵에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쌀과 비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방영되었던 KBS 통일에 대한 북한의 인식 2부작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 지역 주민들이 햇볕정책의 지원을 통해 이 쌀과 비료를 받아볼 수 있었고,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료 포장지만 봐도 북한의 것과는 수준이 달랐으니까요. 이것만 봐도 이 쌀과 비료는 주민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전달이 완료된 쌀과 비료를 다시 김정일 체제가 다시 걷어 모으자니, 안그래도 북한주민 인식 변화가 무서운데 김정일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릴수가 있어 그러한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모았다고 해도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의한 대북경제제재도 이 비료와 쌀을 외부에 파는 것도 불가능하죠.
북한 정부가 배급할 쌀을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도 해당이 안됩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배급시스템은 급격히 무너져, 평양을 제외한 북한 도서지역에는 배급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블랙마켓을 통해 연명하였습니다. 어차피 배급이 안되기에 우리 지원을 통한 북한의 예산 절감도 아주 미미합니다.
종합하자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북핵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서방세력의 집중적인 경제제재 속에서도 결국 핵무기를 생산해냈듯, 우리의 지원과 상관없이 북핵은 시간문제였습니다.
2. 안보문제
이건 그냥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국방예산 비교'라고 키보드 두들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보자면, 2008년도 노무현 정권 국방예산 제출은으 9.9% 인상에서 국회 삭감으로 8.8% 증가한 방면, 이명박 정권의 국방예산 제출안은 7.5% 인상에서 국회 삭감으로 6%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안으로 2020년까지 국방예산에 투입될 630조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99조로 삭감시켰죠. 흔히들 아시는 노무현 정부때 미국과의 기나긴 협상을 통해 얻게된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도입 계약 역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취소가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가하면서 수도권 방공의 핵심인 성남공항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김, 노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인해 무조건 북한에 유하고 안보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정인 교수님이 쓰신 'The Sunshine Policy' 책을 보면 햇볕정책 제 3원칙 중 제일 첫번째 원칙인 1원칙이 'Non-tolerance of military threat or armed provocation by North Korea',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햇볕정책의 기본 전제조건이에요. 그래서 김, 노 정권 때는 김영삼, 이명박 정권에 비해 국방강화에 더 힘을 썼구요.
실제적 결과만 봐도, 김,노 정권때 연평해전이 1승 1무 정도라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내리 당하기만 하고 보복은 못했죠.
종합하자면 안보적인 우위는 우파보다 좌파 정부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3. 여, 야가 주장하는 통일론 비교, 그리고 NLL
지금 새누리당, 여당이 추구하는 통일론은 흡수형 통일입니다. 북한정권을 고립시켜 체제붕괴를 유도하여 흡수하는 방안이죠. 근데 이게 북-중 경협이 활발해지면서 물건너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고집을 꺾진 않네요. 흡수형 통일의 또다른 문제는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우리 경제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일세가 필요하구요.
자 그럼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고집하는 흡수형 통일의 문제를 알아보죠. 흡수형 통일의 기본적 원칙은 북한을 고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활발화로 고립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황금평 개발계획, 압록-두만강 개발 계획, 라진-선봉 경제 특구, 라진-훈천 고속도로 등 각종 경제협력 속에서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하게 되었죠. 기존에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의 중소기업은 막심한 피해를 입을 동안 말이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영토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원을 댓가로 중국은 라진-선봉 경제 특구 프로젝트를 통해 라진-선봉 지역을 마음껏 이용하게 되었음은 물론, 땅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기간 중 우리가 북한과 통일되었을 때, 이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는 중국과 북한이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데요? 결국 라진-선봉 지역의 실효지배는 중국에게 넘어갈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특구 및 지역활성화를 통한 중국에 의한 북한 영토의 경제 식민지화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죠. 조선시대에 김종서 장군에 의해 형성되게 된 우리 영토가 다시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의 경제협력 채널의 다양성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이니 적어도 다른 나라에 우리 영토가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고집을 꺾지 않고, 앞으로도 꺾지 않을테니 문제지만요. 지금 여당과 이 정부는 우리 민족의 영토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할테니까요.
반면에 야당이 내세우는 햇볕정책은 백범 김구선생의 자주통일을 근본으로 합니다. 'Defacto Unification'이라고 사실상의 통일이에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조금씩 변하고 연방정부의 단계를 거친뒤 최종적으로 한민족 단일국가로 가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대북정책인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도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물론 문재인의 대북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의 또다른 약점인 NLL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문재인의 생각에 찬성을 못합니다. 기존 노무현 대통령이 등면적 합의는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체도 없는 선 때문에 꽃다운 청년들이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NLL을 중심으로 남북 일정 면적의 등면적 구간을 평화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실체가 없다해도 젊은 군인이 희생을 하더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LL과 관련된 팩트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3155
근데, 여당 역시 NLL과 관련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공격은 잠깐의 쇼지 계속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NLL과 관련한 기록 공개에 야당이 그래 다 까보자 하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한-일 군사정보 협력 협정 등의 기록도 까보라고 공세에 나서면 자기들이 더 불리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볼 때 안보와 대북관은 어느 쪽이 더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래도 문재인의 대북관보다는 박근혜의 대북관이 강점도 없을뿐더러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박근혜의 대북관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4.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태고 싶은 말은 실증주의 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치는 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지만, 국민의 레벨은 현실적으로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자들로 나뉘죠. 만약에 박근혜, 문재인 둘 다 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시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덜 피해받는 쪽은 선택해야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 사는 기득권 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을 찍고, 못 사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장악한 언론에 속아 역시 기득권을 대변하는 당을 찍는거죠. 민주당이 못 사는 사람을 대변하는 당이냐 생각하면, 그건 확답을 내릴 순 없지만, 새누리당이 기득권이 이익을 대변하는 당인것은 기존에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찬성한 친기업 위주의 법안들만 봐도 명확하니까요.
국가 전체 GDP 대비 78%가 10대 재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 멍청해서 못 산다고 투표 잘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게 언론의 무서움이고 이게 언론을 장악해서 계속 프롤레타리안 그룹을 이용하는 자본가들, 기득권의 막강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런 막강한 기득권에 대항하려면 못사는 사람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더 들여서 언론 뒤에 숨은 사실을 알고자 자신들의 에너지를 쓴다면 적어도 OECD 평균 투표율인 70%의 근사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싫다고 문재인, 민통당 찍는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하고 좀 더 살기 좋아진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냥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최소한 덜 피해를 받을 것 같은 후보를 찍으세요. 그게 박근혜는 강지원이든, 문재인이든, 이정희든요.
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출처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원문보기▶ 글쓴이 : 믿고쓰는한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