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문재인 다운계약서 위법, 조세포탈 대법원 판례"

[역시이정희]

이정희 의원 "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 "조세포탈행위로 판단한 완벽한 대법원 판례 있다"

2005년에 거래하고도 불법은 아니라는 문재인측의 반론에 대해서

2000년에 거래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이정희의 주장과 좌파신문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

[역시 이정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

[휴]

이럴줄알았다
그네좀 먼저 씹지

공공의적인 건들지않고
문후보만 씹는것들
대단혀

[벌레무당]

기사를 클릭해보니 문재인이 아니라 MB정부의 국세청장 백용호에 대한 이야기네요.
추잡하게 거짓 제목을 달지마세요.

2006년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법의 미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왜 문제가 없는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읽어보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참여정부의 유시민, MB정부의 백용호, 강호동 등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해온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납세자연맹, MB 정부 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사례와 똑 같아

■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안 후보측은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후보 부인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7일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 김선택 회장은 당시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연맹은 실제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의 사회보험료 탈루 의혹 때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치우침이 없는 단체로 유명하다.(끝)

http://goo.gl/X5bez

[...]

새누리넘들 이정희 이용해서 문재인 공격하려고 하는 수법
참 유치하다
이정희가 이미 국썅이 되긴 했지만
눈치가 있는데 문재인만 타격입는 공격할리가 만무하니 그런 기대는 접어라

[쌩쇼를 해도]

문재인은 대통령됩니더^~

[나쁜..]

완전 망가지기로 작정했구나 니가...그래도 좋게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아제 완전 아웃이여..

[허걱..]

역시 저들의 목적은 야권 분열이었어...
딱걸렸네..

[얘네들]

안철수코스프레 징그럽게 하더니.. 주식장난질로 돌아섰나..
이젠 이정희네..ㅋㅋ

[...]

한표가 아쉬운 판에 이정희 좀 들어가면 안되나? 정말 싫다.

[....]

진짜 이정희 싫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요. 27억 받고 그냥 들어가지. 왜 나와서 이런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