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정희 "문재인 다운계약서 위법, 조세포탈 대법원 판례"

역시이정희 조회수 : 3,752
작성일 : 2012-12-01 08:30:22
이정희 의원 "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 "조세포탈행위로 판단한 완벽한 대법원 판례 있다"

2005년에 거래하고도 불법은 아니라는 문재인측의 반론에 대해서

2000년에 거래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이정희의 주장과 좌파신문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

IP : 203.77.xxx.18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이정희
    '12.12.1 8:31 AM (203.77.xxx.18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

  • 2.
    '12.12.1 8:32 AM (211.246.xxx.146)

    이럴줄알았다
    그네좀 먼저 씹지

    공공의적인 건들지않고
    문후보만 씹는것들
    대단혀

  • 3. 벌레무당
    '12.12.1 8:37 AM (112.167.xxx.99)

    기사를 클릭해보니 문재인이 아니라 MB정부의 국세청장 백용호에 대한 이야기네요.
    추잡하게 거짓 제목을 달지마세요.

    2006년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법의 미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왜 문제가 없는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읽어보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참여정부의 유시민, MB정부의 백용호, 강호동 등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해온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납세자연맹, MB 정부 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사례와 똑 같아

    ■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안 후보측은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후보 부인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7일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 김선택 회장은 당시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연맹은 실제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의 사회보험료 탈루 의혹 때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치우침이 없는 단체로 유명하다.(끝)

    http://goo.gl/X5bez

  • 4. ...
    '12.12.1 8:50 AM (1.247.xxx.16)

    새누리넘들 이정희 이용해서 문재인 공격하려고 하는 수법
    참 유치하다
    이정희가 이미 국썅이 되긴 했지만
    눈치가 있는데 문재인만 타격입는 공격할리가 만무하니 그런 기대는 접어라

  • 5. 쌩쇼를 해도
    '12.12.1 9:05 AM (71.60.xxx.82)

    문재인은 대통령됩니더^~

  • 6. 나쁜..
    '12.12.1 9:23 AM (211.234.xxx.218)

    완전 망가지기로 작정했구나 니가...그래도 좋게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아제 완전 아웃이여..

  • 7. 허걱..
    '12.12.1 9:32 AM (14.37.xxx.93)

    역시 저들의 목적은 야권 분열이었어...
    딱걸렸네..

  • 8. 얘네들
    '12.12.1 9:38 AM (14.37.xxx.93)

    안철수코스프레 징그럽게 하더니.. 주식장난질로 돌아섰나..
    이젠 이정희네..ㅋㅋ

  • 9. ...
    '12.12.1 9:40 AM (121.162.xxx.31)

    한표가 아쉬운 판에 이정희 좀 들어가면 안되나? 정말 싫다.

  • 10. ....
    '12.12.1 10:16 AM (128.103.xxx.155)

    진짜 이정희 싫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요. 27억 받고 그냥 들어가지. 왜 나와서 이런다는 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740 조국 교수님의 한마디 13 추억만이 2012/12/03 3,454
185739 현영은 왜 이시점에서 홈쇼핑에 나오는걸까요 ??? 21 ... 2012/12/03 13,498
185738 영화 몇편 8 선물~ 2012/12/03 3,144
185737 교육감 후보 1 Pictu 2012/12/03 593
185736 오늘 문후보님 광화문 유세 다시 보기... 8 anycoo.. 2012/12/03 1,226
185735 이번 크리스마스날은 즐거울까요? 1 기대 2012/12/03 762
185734 주민등록증 며칠 2012/12/03 835
185733 적당한 오븐 추천부탁드려요. 2 오븐 2012/12/03 2,743
185732 니조랄 쓰고도 다음날 가려우면 뭘 써야하나요 4 샴푸 2012/12/03 1,142
185731 이분 천재인듯 ... 그림 2 iooioo.. 2012/12/03 2,265
185730 ‘26년’ 돌풍…100만 돌파 카운트다운 12 샬랄라 2012/12/03 2,552
185729 올해 크리스마스엔.... 2 노란옷 싼타.. 2012/12/03 864
185728 암울한 스릴러 느와르 영화 보고싶어요 18 블레이크 2012/12/03 2,636
185727 뻔뻔한 박근혜 10 -_- 2012/12/03 2,426
185726 교육청에 과외신고 해야하나요?? 10 멘붕~ 2012/12/03 3,246
185725 오늘 남편이 머리 말려줬는데,기분 좋네요 호호 3 양서씨부인 2012/12/03 1,333
185724 나사의 중대발표란게 뭘까요? 13 외계인 2012/12/03 3,507
185723 [한컴 오피스 2010]도와주세요 1 .. 2012/12/03 688
185722 선거 공보물 보고 배꼽 뺐네요 7 정권교체 2012/12/03 1,888
185721 아이폰5를보며... 삼성이 대단하긴 하네요. 3 ... 2012/12/03 2,419
185720 팔뚝살은 어떻게 빼나요? 2 55사이즈 2012/12/03 1,585
185719 회사생활이 힘들어요. 2 도대체 왜 2012/12/03 1,442
185718 10년된 무릎길이 허리묶는 코트.. 촌스러울까요? 14 jwpowe.. 2012/12/03 4,463
185717 학교에서 징계먹고 갱생프로그램 강의 듣고있어요 4 진홍주 2012/12/03 1,738
185716 우등생들은 화장실도 안가고 책상에 오래 앉나요 8 ... 2012/12/03 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