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예상 재정이..

[ㅇㅇㅇ]

40조정도 된다고.. 현실적으로 재정마련할 방법이 없다네요.

민주당에서 5조라고 했고

그 전에 처음 그 안건 나왔을때 매년 12조라고 했는데..

40조... ;;;

진실은 얼마일까요... 

[문재인이 북한에 안퍼주면]

혹시 마련할 수 있을 지도 모르죠..

북한에 얼마나 퍼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얼마가]

됐건 감당 못할겁니다
등록금이며 급식이며 심사 철저히해서 자격되는 사람만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요 ㅠㅠ

[나라의 미래는]

그네꼬만 막으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우선이지 뭔...!!

경제민주화나 하라고 하삼!

[..]

탈세를 근절하고
대기업들이 변칙상속 못하게 막고 세금 제대로 내고
탈세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걷으면
됩니다.
국세청이 발로 뛰면 됩니다.
미국 처럼 탈세하면 세금의 10배 되는 돈을 과징하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월급자들만 봉이죠.

[부자감세]

4대강까지 가지않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한 부자감세만 70~90조 라고 하네요
부자증세만 해도 가능한 정책아닐까요

[175.184...]

북한에 뭘 퍼줘요? 진짜 무식한 봉알단 인증.
북한에 지원금을 말하는거라면 엠비정부가 더 많은 돈을 퍼줬죠.
그렇게 퍼주고도 포탕이나 맞고...천안함도 북한 소행이라면 멍청하게 우리 영해에서 무방비로 당하고...안보에 구멍내고!!!
퍼줘? 뭘??? 웃기고 있어.

[...]

저도 문재인 지지하지만 이건 반대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현상황에서 조금 개선 하는쪽으로 하지 왜 선거때마다 확 뜯어고칠 생각하는지..
예전 유시민 복지부장관시절 때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던데..안철수전후보도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어찌 실행할지..그냥 대통령되고 다시 계획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부정부패만 근절되어도 얼마든지 재원마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러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들러 붙어서 지들끼리 해쳐먹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세금 정책 잘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ㅇㅇㅇㅇ]

진짜 탈세는 이런데서 하죠.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3973&ss=on&keyword=...

[ㅇㅇㅇㅇ]

그리고 SBS 뉴스하면서 박근혜 정책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둘다 뭐랄까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의도로 뉴스한거 같아요.

[ㅇㅇㅇㅇ]

그리구... 이전까지 못하던 탈세범을 갑자기 다 받을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했으면 이전에도 탈세범 다 잡았어야 하는데...

29만원 있다는 사람은 수천억 추징금 있어도 내지도 않으면서

경찰 70명이 경호해준다네요.

[ㅇㅇㅇㅇ]

탈세를 막고 세금 잘걷으면 된다.. 이런말은.

배고파서 밥굶는다.. 이러는데 그럼 고기나 빵먹으셈.. 이런 말이나 비슷해요 -ㅅ-;;

[ㅇㅇㅇㅇ]

저도 문재인 찍을거지만... 상한제 꼭 100만원에 맞출 필요없잖아요.

200만원이나 300만원에 맞춰도 된다고 봐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야될 복지가 그것만 있는것도 아닌데... 좀 현실성을 봤으면 좋겠구요.




북한에 넘어간돈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는 김영삼때가 북한에 돈이 가장 많이 갔어요.

김대중 노무현때는 그 반이 안되고..

이멍박때도 중간에 중단하긴 했지만. 단위기간 비교하면 노무현이랑 비슷하게 북한에 돈 넘어가요.

[ㅇㅇㅇㅇ]

부정부패 근절되면 세수확보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떤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근절시킬거고

그러면 어느정도 세수가 확보되는지..

그리고 해야하는 복지들이 뭐뭐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뜬구름 잡기네요..


무상보육이 그런식으로 그냥 해보자.. 해서 망한거잖아요.

[ㅇㅇㅇㅇ]

그리고 40조가 어느정도 큰 금액인지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이멍박 5년동안 한 삽질 중에 젤 큰 삽질이 23조짜리에요...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예산이 350조 정도에요.. -_-;

[ㅇㅇㅇㅇ]

그냥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하시는데 -_-;; 그게 그렇지 않은거 같네요..

[..]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정책입니다.
부자감세 해준 나라는 재정이 어려워지고
탈세가 많은 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우리나라 처럼 자영업자, 기업들이 탈세하기 쉬운 나라는
그만큼 법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탈세를 신고하게 하고
탈세를 하다 걸리면 외국 처럼 엄격하게 엄단하면 됩니다.

[ㅇㅇㅇㅇ]

아니 그러니까 부자감세를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 증세 할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중 1/3은 자영업 종사하고 있는데..

기존의 세법에서 갑자기 니네들 다 탈세니까 더 내놔라

이러면 어떻게 될거 같아요?.. 그건 정권 또 뺏기는 일이라구요.

33%중에 반만 돌아서도... 정권 유지 못하는거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거면.. 벌써 김대중 노무현때 했었겠죠.

너무 동화책에서 사회를 보시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ㅇㅇㅇㅇ]

노무현이 아주 극소수에게만 종부세 정책 했는데.. 사실 반발이 거셌어요.

그걸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ㅇㅇㅇㅇ]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사우나가 '1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

[ㄴㄴ]

그 많은 국가 정책을 행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만 하나의 예로 봐도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필요하게 나가던 자금들을 구석구석 살펴서
그 자금들을 정책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고용자들의 안정을 위해 힘쓰는 모습들..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퍼지고 정착이 되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안정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좀그런데,, 달리 떠오르는게 없네요.
잘 생각해보시면, 언젠가부터 보도블럭 공사 줄어든거 혹시 느끼시나요?
제가 지금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 해마다 매번 보도블럭, 아스팔트 공사 해마다 했는데,
올핸 아직까지 공사없어요.
이면도로에 있는 집이어서 엄청 시끄럽고 불편해서 맨날 불평이었고,
주변 주민들도 맨날 왜 쓸데없이 이런데 돈질하냐고 뭐라 했었거든요.
그 동안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엉뚱한데 많이 흘러갔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건 세금이 잘못쓰여진데가 많았다는거죠.
이런것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잡아서 시행해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받고 누릴수 있는것 같아요.

문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것 같아서
저는 어느정도 수긍하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의 애정어린 염려... 저도 이해합니다..
노통의 정책들에서 많은 반발과 공격을 겪었으니
그에 대한 방법론적이 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염려는 조금 접어 두시고,
좋은 맘으로 조금만 기다려 보기로해요..

[ㅇㅇㅇㅇ]

저도 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재정이 충당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된다는 사람은.. 노인이거나 중증질환이 있거나 이런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분들 복지 해주는건 좋은 정책이긴 한데요..

현실성 부분은 의문이 가는게 사실인것 같아요.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하는게 맞는거라고 봐요..

암튼 너무 공약에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ㅇㅇㅇㅇ]

서울시는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 정책들이 세심하교 배려깊은 정책들이지만

실제 규모가 그리 크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확보와 효율성을 잘 고려해서 진행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선 공약들은 좀 그래요.. 현실성 부분에서..

[ㄴㄴ]

모범 케이스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ㅎ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고, 다행히 모범적인 케이스도 있으니
제도와 현실의 접목은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과 다시 손 보면서
점진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겠죠^^

[ㅎㅎㅎ]

원글님 말처럼 세부적인 공약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 겠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