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도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 조회수 : 917
작성일 : 2012-11-30 09:28:58

한창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아동성범죄)들

오히려 감형된다고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며..)

 

제가 요즘 명탐정코난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범죄랑 비슷한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대로

어떤 남자가 술먹고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죽였나..

암튼 죽였는데 오히려 술때문에 감형되서

그 죽은아이 부모가 복수하는 얘기랑..

 

보이스피싱사건인데..

아들인척 전화해서 돈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기억은 안나는데.. 몇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단순히 더빙만 우리나라 상황에 바꾼것 같진 않아서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2.11.30 9:47 AM (115.126.xxx.115)

    일단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사회적인식이...굉장히 안 좋게 봐요...
    한국사람들 술많이 먹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술집에서 진저리치는 곳 많아요...술많이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많아서...

    교통사고 저지른 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것같던데...

    보이스피싱은... 자식인 척하면서 돈보내달라는 사건은
    한참..난리였죠..

  • 2. 그게...
    '12.11.30 10:15 AM (115.140.xxx.66)

    술먹거나 또는 최면상태 처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것이 기본 이론이구요
    거의 모든 나라의 형법이론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첨부터 일부러 술을 먹거나 했을때는
    달라지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7711 미국 안 좋아하지만 선거 비교해보면... 2 유권자 2012/12/05 770
187710 눈오는데 뭐 신고나가세요? 5 레이요우 2012/12/05 1,511
187709 누님들 커피 이렇게 먹는거...? 1 드라첸코 2012/12/05 1,321
187708 강아지 발바닥에서 팝콘냄새 15 ^^ 2012/12/05 3,242
187707 이거 맞나요? 4 사탕별 2012/12/05 877
187706 눈 장난 아니에요 ㅠㅠ 6 눈폭탄 2012/12/05 2,191
187705 이말의 안타까움 1 이 와중에 2012/12/05 1,415
187704 박근혜의 재산.... 3 난 궁금한.. 2012/12/05 1,411
187703 신생아 키우는집 온도는? 5 우웅 2012/12/05 3,427
187702 ′26년′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8 샬랄라 2012/12/05 1,547
187701 적은 식구가 큰 집에 사시는 분들,난방은 어쩌시나요? 7 시베리아 2012/12/05 2,681
187700 "진행자가 통제못해" 새누리, 선관위에 TV토.. 22 바꾸네 2012/12/05 3,986
187699 안개꽃씨랑, 오렌지쟈스민꽃씨가 생겼는데 4 콩당콩당 2012/12/05 1,085
187698 캐시미어(파시미나)는 촉감이 부드러운가요?? 2 아론노 2012/12/05 1,942
187697 현대 카드 사장 "여자들은 돈을 안 내" 2 얼씨구야 2012/12/05 2,251
187696 눈오는 날, 좋은 것들....추천 좀 해주셈!!! 5 눈이 2012/12/05 1,397
187695 1차토론회 시청률 34.9%…朴·文 후보 테마주는 약세 4 호박덩쿨 2012/12/05 1,211
187694 [단독] MB-박근혜, '철도 민영화' 바통 터치 계획..ㅠㅠ 6 .. 2012/12/05 1,529
187693 반포 경남아파트 살기에 어떤가요? 5 .... 2012/12/05 2,116
187692 왜 겨울에 회먹고도 배탈이 날까요? 3 회좋아 2012/12/05 11,042
187691 수영이 안늘어요.. 14 님들,. 2012/12/05 3,355
187690 아기 키우는거 다들 어떠셨어요? 21 마음 2012/12/05 3,103
187689 다이어트 의지없는 남편 ㅠㅠ 그러면 같이 운동하면 좀 할까요? 5 bloomi.. 2012/12/05 930
187688 박 '전두환이 준 6억' 떳떳치 않은 돈 시인…대선 쟁점으로 8 세우실 2012/12/05 2,175
187687 피부색 맞지않는 화운데이션.. 9 기정떡 2012/12/0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