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도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2-11-30 09:28:58

한창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아동성범죄)들

오히려 감형된다고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며..)

 

제가 요즘 명탐정코난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범죄랑 비슷한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대로

어떤 남자가 술먹고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죽였나..

암튼 죽였는데 오히려 술때문에 감형되서

그 죽은아이 부모가 복수하는 얘기랑..

 

보이스피싱사건인데..

아들인척 전화해서 돈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기억은 안나는데.. 몇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단순히 더빙만 우리나라 상황에 바꾼것 같진 않아서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2.11.30 9:47 AM (115.126.xxx.115)

    일단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사회적인식이...굉장히 안 좋게 봐요...
    한국사람들 술많이 먹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술집에서 진저리치는 곳 많아요...술많이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많아서...

    교통사고 저지른 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것같던데...

    보이스피싱은... 자식인 척하면서 돈보내달라는 사건은
    한참..난리였죠..

  • 2. 그게...
    '12.11.30 10:15 AM (115.140.xxx.66)

    술먹거나 또는 최면상태 처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것이 기본 이론이구요
    거의 모든 나라의 형법이론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첨부터 일부러 술을 먹거나 했을때는
    달라지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974 프라이머 4 유감 2012/12/01 2,644
184973 이쯤에서 다시 보는 박그네 10대 불가론 1 .. 2012/12/01 1,520
184972 [올레..............] 다음주부터 본격 문+안 동시출.. 13 .. 2012/12/01 2,688
184971 느낌이 경기도지사 선거때와 비슷하네요.. 18 .. 2012/12/01 3,077
184970 사각턱 고민 5 점순이 2012/12/01 1,592
184969 고등1 남자아이 용돈. 8 m 2012/12/01 1,825
184968 문재인 대박터졌다, 박근혜 기절할준비하라 13 기린 2012/12/01 7,904
184967 [급해요]다발무? 달랑무?로 김장양념에 넣을 무채 만들 수 있나.. 8 김장독립 2012/12/01 1,910
184966 현직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 1 참맛 2012/12/01 1,034
184965 avira 백신 쓰는 분 없나요? 해킹 바이러스 어떻게 처리할지.. 1 다시 2012/12/01 863
184964 호주산 시니케어 태반크림,에센스 사용해보신분 무지개 2012/12/01 2,048
184963 외국 패딩 사이즈 좀 봐주세요 4 딩동 2012/12/01 1,250
184962 절임배추 김장철만 나오나요 4 .. 2012/12/01 1,705
184961 대봉감이 떫어요 6 떫어 2012/12/01 2,229
184960 돼지 뒷다리살이 맛없는 부위죠? 이거 어떻게 해먹을까요??ㅜ.ㅜ.. 15 .. 2012/12/01 5,056
184959 깎두기와 채장아찌가 다 물렀어요 1 땅꼬마 2012/12/01 1,897
184958 펌) 아래 성노동자의 고백--- 직업을 인정해달라.. 12 음.... 2012/12/01 4,485
184957 이런증상은 어느병원 가야하는거에요? 8 멀미나요 2012/12/01 1,858
184956 아이패드로 엑셀작업 할수 있나요? 1 출장사용 2012/12/01 2,232
184955 서울에서 숯불구이 해 먹을수 있는곳 있나요? 6 먹고싶다 2012/12/01 1,723
184954 절임배추 양을 부족하게 배송받았어요. 23 절임배추 2012/12/01 3,303
184953 최대한 부피 적고 관리쉬운 크리스마스 인테리어용품은 뭘까요? 7 궁금 2012/12/01 1,733
184952 알집매트 사용하시는분 계세요? 2 매트 2012/12/01 2,059
184951 성노동자 음.. 2012/12/01 1,263
184950 영어 잘하시는 엄마 들 간단한 영어 좀 도와주세요 4 아르미안 2012/12/01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