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95026 | 헐 김혜수까지... 5 | 딴지... | 2012/12/19 | 1,887 |
195025 | 48년 인생 출구조사도 해 봤어요 4 | 이런 기분 .. | 2012/12/19 | 953 |
195024 | 저도 투표하고 왔습니다. 2 | ... | 2012/12/19 | 337 |
195023 | 1시넘어 문캠프의 긴급어나운스듣고.. 10 | .. | 2012/12/19 | 2,355 |
195022 | 뒤늦게 투표하고왔어요~ ^^ 1 | 투표 | 2012/12/19 | 317 |
195021 | ㅂㄱㅎ 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이거 신고해야되나요? 4 | ㅂㄱㅎ | 2012/12/19 | 685 |
195020 |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 풍경과 코엑스 현장의 후보님과 김제동씨 7 | 겨울나무 | 2012/12/19 | 1,720 |
195019 | 결과 전망은 6시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1 | 깍뚜기 | 2012/12/19 | 543 |
195018 | 노대통령님 생각나요.. 3 | 간절해.. | 2012/12/19 | 631 |
195017 | 최문순 강원도립대학 등록금 91% 삭감 2 | 무명씨 | 2012/12/19 | 923 |
195016 | 이효리 나왔어요 2 | 물고기 | 2012/12/19 | 942 |
195015 | 이효리 씨 딴지라디오 나오네요.. 4 | 오옹.. | 2012/12/19 | 1,342 |
195014 | 이효리 전화연결 대박! 17 | deb | 2012/12/19 | 4,753 |
195013 | ㅂ ㄱ ㅎ 는 아직도 선거문자를 보내는지 7 | 아니 도대체.. | 2012/12/19 | 436 |
195012 | 저는 김어준이 꿈에 나왔었어요 | ... | 2012/12/19 | 449 |
195011 | 서울 강서구인데 투표 마치고 집에 못가고 있어요.. 8 | 참여의힘 | 2012/12/19 | 1,661 |
195010 | 아무것도 안될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를... 2 | 존심 | 2012/12/19 | 507 |
195009 | 세종시는 돌아가는 사람들 많다는데.. 4 | ........ | 2012/12/19 | 1,849 |
195008 | 저축은행퇴출.... 2 | 저축은행 | 2012/12/19 | 780 |
195007 |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합니다 11 | 가드너 | 2012/12/19 | 1,273 |
195006 |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세요!!! 2 | 힘을!!! | 2012/12/19 | 572 |
195005 | 딴지라디오 생방송에 나꼼수팀과 유시민님 나오셨네요 10 | 바람이분다 | 2012/12/19 | 2,370 |
195004 | 생방송 마지막팀 - 나꼼수팀+떨거지 2인 나왔습니다~~~ 2 | deb | 2012/12/19 | 1,024 |
195003 | 아직 안가신분 계신다면 지금 출발해주세요 ㅜㅜㅜ | 2시간만 | 2012/12/19 | 335 |
195002 | 이상한 꿈 꿨어요 2 | 꿈 | 2012/12/19 | 1,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