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선 완전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극심해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수정통과 된거 같은데...
개포단지를 예를 들면 이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 됐는데 2014년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때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못하면 한가구당 1억-2억정도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럴바엔 그냥 더 분담금들여 과소비로 재건축을해서 단지에 돈을 더 들이고 말지
세금으로 1억-2억을 내지는 않죠.
즉 재건축초과익 환수제가 재건축 단지들 과소비하라고 부추기는거죠.
기왕 세금으로 낼거 그 금액만큼 자기 단지에 분담금 더들여 과소비하고 세금은 안내고 말죠;
노무현정권때 재건축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개......
노무현땐 그당시 너무 비상식적으로 집값이 올라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통과 시킨건 어느정도 이해는가도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폐지에 반대만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뭔가요?
재건축해서 이익이 생긴다고 그걸 국가가 환수해 간다면 재건축해서 손해가 난다면 그건 국가가 보전해줘야 논리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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