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좀 봐 주고 싶어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핑계가 술 먹은 것하고, 초범하고,
우발적 범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깎아주나요?
우발적 범행이건 사전 모의 범행이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의 범인의 판단이나 의지는 똑 같잖아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다 죽이겠다..뭐 이런 식으로 범인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좀 봐 주고 싶어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핑계가 술 먹은 것하고, 초범하고,
우발적 범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깎아주나요?
우발적 범행이건 사전 모의 범행이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의 범인의 판단이나 의지는 똑 같잖아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다 죽이겠다..뭐 이런 식으로 범인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발적 범행을 깎아준다기보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거 아닐까요? 실수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전에 계획한건 범죄의 의도가 더 명확한거니까요
사람이 너무 화나 순간 이성을 잃은 사람은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만 이성을 갖춘 상황에서 범죄를 꿈꾸는건 재범가능성이 농후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준ㄴ게 왜 무서운 아세요. 이게 남자들한테 유리해요. 홧김에 부부싸움하다 마누라를 두둘겨 팼는데 죽었다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형을 조금만 살고 나옵니다. 반면 여자는 맞고 살다 지쳐서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였다해서 형을 무겁게 받아요. 남자들은 술먹고 홧김에 사람 죽엳 형을 별로 안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9433 | 아침마당 김혜영씨.. 10 | ... | 2012/11/20 | 5,276 |
179432 | 흰머리는 헤어코팅 소용없나요? 6 | 염색 | 2012/11/20 | 4,220 |
179431 | 절임배추와 시판되는 김장김치중 고민중... 6 | 고민중..... | 2012/11/20 | 1,079 |
179430 | 영어 기초 한개 질문드려요 ㅠㅠ 1 | gg | 2012/11/20 | 562 |
179429 | 겨울에 손끝 잘 갈라지시는분 어떻게 하세요?: 10 | ㅇㅇ | 2012/11/20 | 2,345 |
179428 | 정말 아이들(학생) 아침에 안깨우세요? 19 | 멘붕 | 2012/11/20 | 2,501 |
179427 | 중등딸아이 기모속바지 사줄까요? 13 | 두아이맘 | 2012/11/20 | 1,901 |
179426 | 여기는 한번 글써서 올리면 수정이 안되나요? 2 | 미소 | 2012/11/20 | 464 |
179425 | (급) 마사지샵 환불해줄까요? 2 | 급질 | 2012/11/20 | 1,858 |
179424 | 조선이 말한 통큰 양보 없었다는 말의 모순 3 | ... | 2012/11/20 | 584 |
179423 | 왜 시월드는 그리 전화에 집착하는지요?/ 12 | 전화 | 2012/11/20 | 2,683 |
179422 | 마인옷삭제됬네요 2 | 마인 | 2012/11/20 | 1,306 |
179421 | 시댁챙기기 2 | 추운날씨 | 2012/11/20 | 1,016 |
179420 | 심한 안구건조증에는 뭐가 좋을까요? 7 | 딸 | 2012/11/20 | 2,384 |
179419 | 저 그러면 패션플러스는어떤가요? 2 | ㅠ | 2012/11/20 | 1,499 |
179418 |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카카오스토리 댓글로 약속을 깨네요 3 | 카카오 | 2012/11/20 | 1,645 |
179417 | 이번 대선은 100% 박여사 당첨입니다. 22 | 해석의차이 | 2012/11/20 | 1,981 |
179416 | 이엠 주문하려는데 효미가 뭔가요? 2 | 베네치아 | 2012/11/20 | 816 |
179415 | 11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 세우실 | 2012/11/20 | 556 |
179414 | 초등아이들 어제랑 옷 똑같이 입히시나요? 7 | .. | 2012/11/20 | 1,753 |
179413 | 꼼꼼한 안철수 1 | ,,,,,,.. | 2012/11/20 | 738 |
179412 | [단독]안캠프 ‘당원+국민참여’ 깜짝제안…민주당 ‘깊은 고민 36 | 단일화 | 2012/11/20 | 1,943 |
179411 | 요즘 중학생 패딩 뭘 입나요?? 15 | ㅇㅇ | 2012/11/20 | 3,721 |
179410 | 아이 없는 50대분들 어떻게 사시나요? 26 | 딩크족 | 2012/11/20 | 9,122 |
179409 | 희망의 대선을 위하는 길은... | 열망하는 맘.. | 2012/11/20 |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