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970 | 새 아파트 70프로 대출 구입 무모한가요? 9 | 부자 | 2012/11/14 | 4,008 |
| 179969 | 아기 콧물감기가 안낫고 있어요 1 | 호텔아프리카.. | 2012/11/14 | 2,884 |
| 179968 | 제대로된 법조인(판사) 나왔네요..이래야 살죠 이래야 5 | 지대루 | 2012/11/14 | 2,175 |
| 179967 | 스타우브는 원래 안 넘치나요? 4 | 초보.. | 2012/11/14 | 2,458 |
| 179966 | 이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4 | 이 노래 | 2012/11/14 | 1,759 |
| 179965 | 한번쯤 전생이궁금해요 | ㄴㄴ | 2012/11/14 | 1,035 |
| 179964 | 쇠비름즙에 대해 3 | ,,,,, | 2012/11/14 | 1,653 |
| 179963 | 11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 세우실 | 2012/11/14 | 1,104 |
| 179962 | 김치가써도너무써요!구제해주세요! 2 | 김치sos | 2012/11/14 | 2,175 |
| 179961 | 최고의 해파리냉채~비법을 전수해주세요~ 22 | 야호 | 2012/11/14 | 3,863 |
| 179960 | 책 읽기 좋아하는데 정독을 안하는 아이 5 | 수나 | 2012/11/14 | 1,680 |
| 179959 | 발뒤꿈치 갈라질때~ 4 | ?? | 2012/11/14 | 2,337 |
| 179958 | 르쿠르제 냄비 어떤 사이즈가 좋은가요??(혼수) 4 | 희야 | 2012/11/14 | 2,640 |
| 179957 | 검색 좀 도와주세요!!! | 초보엄마 | 2012/11/14 | 1,202 |
| 179956 | 인문계고등학교 지망하는거요~ 3 | 엄마 | 2012/11/14 | 1,829 |
| 179955 | 양평코스트코 아이더오리털있나요 2 | 요비요비 | 2012/11/14 | 1,638 |
| 179954 | 국내 1박2일 부부여행지 추천 부탁 드려요~ 4 | ... | 2012/11/14 | 11,911 |
| 179953 | 아이한테 미친듯이 고래고래 소리질렀어요.. 14 | .. | 2012/11/14 | 6,082 |
| 179952 | 만만찮은 선거가 될듯 13 | 한마디 | 2012/11/14 | 1,842 |
| 179951 | 이밤 웹툰추천 - 버프소녀 오오라 완전 재밌어요. 5 | 작은재미 | 2012/11/14 | 2,173 |
| 179950 | 학교행정실 임시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려면..? 6 | 학교 행정실.. | 2012/11/14 | 4,833 |
| 179949 | 단호박죽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2 | ~ | 2012/11/14 | 1,526 |
| 179948 | 왜 우리 따라하냐! 2 | 쳇 | 2012/11/14 | 1,471 |
| 179947 | 늦게 신의에 빠져서 매일 디씨갤 구경중인데 궁금한게 5 | 달리방법이없.. | 2012/11/14 | 2,358 |
| 179946 | 먹을래?가 부부끼리 이상한 표현인가요? 20 | ^^ | 2012/11/14 | 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