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04048 | 국민과 홤께 호흡하는 문재인 6 | 참맛 | 2013/01/05 | 1,980 |
| 204047 | 7학년 딸아이(외국이에요) 9 | 책 | 2013/01/05 | 1,817 |
| 204046 | 올케언니 아닌가요? 23 | 미묘한문제 | 2013/01/05 | 8,302 |
| 204045 | 초등생 전과 많이 쓰일까요? 5 | 스위트 | 2013/01/05 | 1,927 |
| 204044 | 우울해요.. 3 | 2013 | 2013/01/05 | 1,607 |
| 204043 | ebs영화 테헤란 보신분~ 1 | 좀전에 | 2013/01/05 | 1,413 |
| 204042 | 아이가 고도근시인데, 정기검진 다닐 병원 소개 좀 부탁드려요~~.. 2 | ///// | 2013/01/05 | 1,073 |
| 204041 | 오늘오후 다섯시 대한문집회 행동요령입니다-촛불보다 후레쉬를 권장.. 4 | ... | 2013/01/05 | 1,920 |
| 204040 | 베관이 얼어서 보일러실에서 물이 넘쳐서 거실이 물바다예요! 5 | 헉 | 2013/01/05 | 2,933 |
| 204039 | 13 | 어머나 | 2013/01/05 | 11,973 |
| 204038 | 이별통보는 어떻게? 9 | 어쩔까? | 2013/01/05 | 3,421 |
| 204037 | 고속버스티켓 예매를 했는데요. 발권 문의예요. 7 | 고속버스발권.. | 2013/01/05 | 3,171 |
| 204036 | 언 고구마 활용방법 있으까요? 3 | 고구마 | 2013/01/05 | 3,078 |
| 204035 | 킬리언머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3 | ..... | 2013/01/05 | 1,624 |
| 204034 | 입이 작아서 스트레스예요.ㅠㅠ 28 | ㅇㅇ | 2013/01/05 | 13,428 |
| 204033 | 에르메스 파시미나 선물받았는데요... 13 | ... | 2013/01/05 | 5,388 |
| 204032 | 대통령 직선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3 | 납득이 안됩.. | 2013/01/05 | 1,894 |
| 204031 | 난방 해도 22도 종일 안틀어도 22도 그러네요. | 이건뭘까요 | 2013/01/05 | 1,826 |
| 204030 | 전남,한겨레광고시안 줌인줌아웃에 올렸습니다 2 | 믿음 | 2013/01/05 | 1,697 |
| 204029 | 과외비 환불이 가능할까요? 5 | 선생님께 실.. | 2013/01/05 | 2,226 |
| 204028 | 김지하, 왜 보상금 안줘? 27억원 먹튀한 여자도 있는데 12 | 호박덩쿨 | 2013/01/05 | 3,836 |
| 204027 | 새로나오는 보험을 파헤쳐보면... 1 | 보험 | 2013/01/05 | 1,272 |
| 204026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2 | .. | 2013/01/05 | 2,504 |
| 204025 | 저랑 같이 국정원녀 시험 준비 하셔요!!! 17 | 나는야 국정.. | 2013/01/05 | 3,050 |
| 204024 | 코스트코 생크림 모사야되나요? 1 | 엥 | 2013/01/05 |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