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1440 | SNS 댓글--댓글 주지 마세요. 1 | 아래 | 2012/12/14 | 524 |
| 191439 | 부재자 투표율 왜 발표 안 되나요? 3 | 눈빠진다 | 2012/12/14 | 995 |
| 191438 | 국민을 유치원생 취급하는 문재인 1 | SNS댓글 | 2012/12/14 | 1,990 |
| 191437 | 네이년도 원래 보수애들 많은 사이트인가요? 8 | 콜콜 | 2012/12/14 | 945 |
| 191436 |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는데 구성품이 빠져있어요.. 3 | .. | 2012/12/14 | 709 |
| 191435 | 37세 미혼여성...1억 모았으면 넘 적은건가요? 15 | 저축 | 2012/12/14 | 6,980 |
| 191434 | 게임에 몰두하는 아들에게 강아지를 기르게 하려는데요~~도움주세요.. 18 | 미어터지는 .. | 2012/12/14 | 2,231 |
| 191433 |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 ... | 2012/12/14 | 845 |
| 191432 | 초등수학 5 | 질문 | 2012/12/14 | 1,294 |
| 191431 | 20대 여성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 6 | 촛저은 | 2012/12/14 | 1,240 |
| 191430 | 文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 朴 ".. 4 | 답변좀! | 2012/12/14 | 1,408 |
| 191429 | 이 연세의 분도 이렇게 간절합니다~!! 4 | 우리는강팀 | 2012/12/14 | 1,275 |
| 191428 | 이번 주말 십정단의 마지막 대대적인 발악공세가 이어질 겁니다. 2 | 70프로 투.. | 2012/12/14 | 992 |
| 191427 | 갈 길은 아직도 먼데 1 | 간절한 소망.. | 2012/12/14 | 599 |
| 191426 | 스토리텔링수학에 대해서 1 | 초딩엄마 | 2012/12/14 | 1,082 |
| 191425 | 앵콜 광화문 대첩! 1 | 두솔 | 2012/12/14 | 989 |
| 191424 | 이런 문자는 어느 경로로 전화번호 알아서 보내는 건가요? 9 | 안찍을거지만.. | 2012/12/14 | 1,938 |
| 191423 |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수 있는 굴요리 뭐가 있을까요? 9 | 생굴 2kg.. | 2012/12/14 | 1,892 |
| 191422 | 박근혜의 자뻑 !! 7 | 참맛 | 2012/12/14 | 2,639 |
| 191421 | 꿈은 오직 부모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6 | .... | 2012/12/14 | 2,161 |
| 191420 | 청담동 앨리스 보면서 엄청 울었네요 12 | 앨리스 | 2012/12/14 | 5,384 |
| 191419 | 갤3 뒤로가기 버튼이 않되요. | 지이니 | 2012/12/14 | 926 |
| 191418 |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5 | 으흠 | 2012/12/14 | 1,276 |
| 191417 | 발신 번호 숨기고 오는 음란전화 3 | 짜증 | 2012/12/14 | 970 |
| 191416 | 재산이고 뭐고 3 | 작은며늘 | 2012/12/14 | 2,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