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 참고할때,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업에 어떤 지배구조는 되고, 어떤 지배구조는 않된다는 식으로 정부(법)가 정해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오래 전부터 '황금주'(장기보유 대주주 복수 의결권 부여) 허용, 일본 2005년 회사법 제정 복수의결권을 명문화했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출자까지 해소토록 한다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됩니다.
순환출자 규제하는 나라 없슴.
선진국은 순환출자도 자유롭고 그럼에도 추가로 경영권을 보호해주기위해 추가적인 방어제도는 있슴.
진보코스프레들이 경영권 보호제도도 없는데, 순환출자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건, 그냥 배 아파서 그러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큰소리치고 힘쓰면서 자기들만 살만한 세상은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힘든 세상입니다.
쌍용자동차도 결국 중국에 경영권이 넘어가고, 중국에서 기술만 쏙 빼가고 버려버린 것이 문제의 시작인데, 헐값에 팔아버린 좌파정권의 원죄는 오고간데 없고, 혈세로 돈을 퍼부어야한다는 말을 포장해서 "사람사는 세상이 어떻고" 감성팔이를 하고 다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