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453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117 초등고학년 글씨체 어찌 바꿀까요? 2 서예학원 2012/11/29 1,021
    184116 세살딸..밥해줄때 볼 요리책 추천해주세요. 2 ..... 2012/11/29 723
    184115 종편에서 계속 초박빙이라고.. 2 지지율 2012/11/29 1,148
    184114 칼세이건 영어 명언좀 해석해주세요~~ 10 ... 2012/11/29 2,755
    184113 절대 안쓰지만 못버리는 물건들 2 ........ 2012/11/29 1,855
    184112 211.252.xxx.28 아이피로 부하직원과 바람났다는 글 쓴.. 10 음... 2012/11/29 2,215
    184111 태국 국제학교에 보내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분들... 3 학교... 2012/11/29 2,118
    184110 앞니 두개 라미네이트 하면 나이들어 후회할까요?? 14 음냐 2012/11/29 26,457
    184109 박정희가 어떤놈인지 모르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 88 ^^ 2012/11/29 18,305
    184108 설거지 3 설거지 2012/11/29 786
    184107 몸 이유없이 간지러운거 방법 없나요 17 정녕 2012/11/29 3,073
    184106 한살림 배송 자주 받으세요? 8 갈수록 실망.. 2012/11/29 4,002
    184105 한상대 검찰총장 30일 사퇴 발표키로 4 세우실 2012/11/29 1,156
    184104 치과치료 제때 안한거 후회되요 7 후회 2012/11/29 3,390
    184103 중학교 우리 딸 개념있는것 같아요 9 .... 2012/11/29 2,093
    184102 홍삼다릴때 같이 넣고 다리면 좋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3 어리수리 2012/11/29 942
    184101 문재인 47.2 vs 박근혜 46.8 18 속보 2012/11/29 2,617
    184100 초2 남아 생일선물 추천 부탁 드려요 2 생일선물 2012/11/29 6,567
    184099 문후보님 유세오셨을때 2 이런것마저도.. 2012/11/29 650
    184098 바이올렛? 레드? 30대중반 색상좀 봐주세요 5 색상좀 봐주.. 2012/11/29 676
    184097 1996년 가요톱텐 1위곡 추억 2012/11/29 701
    184096 병설 유치원으로 옮길려고 하는 데.. 아이가 극구 반대 6 병설... 2012/11/29 1,347
    184095 “안철수, 문재인 후보 열심히 도울 것” 2 참맛 2012/11/29 1,905
    184094 개똥이네 이용해보신 분들이요 3 아기책 2012/11/29 1,118
    184093 `100억` 들인 드라마, 시청률 1%도 안되자 결국 고소해~ 2012/11/29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