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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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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필연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2-10-27 22:05:57
지금 상태로는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신규투자 감소와 손실 방지를 위한 인력 감축을 통한 일자리의 감소입니다. 기존 인력을 명예퇴직시킬 수도 있겠고, 그게 어렵다면 신규투자 동결이 대안이겠죠.

복지정책 강화를 외치며 최근 정권을 바꾼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조시트로앵, 에어프랑스, 까르푸, 소시에테제네랄 등이 감원을 이미 발표했거나 감원을 계획하고 있지요. 이 같은 감원 규모는 모두 6만~8만명에 이를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건 올랑드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지난 6월에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낮췄고 7월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9.4유로(약 1만3200원)로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도 추진 중이죠. 이래 저래 기업들이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인거죠.

이게 몇년 뒤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IP : 175.208.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규제필요함
    '12.10.27 10:24 PM (124.54.xxx.87)

    우리나라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세상어디 또 있나요?
    법인세 깍아줘, 노조 만들면 노조 탄압 해줘 ,하고 싶은건 다 하잖아요? 빵집부터 오뎅 ,순대까지!

  • 2. 샬랄라
    '12.10.27 10:35 PM (39.115.xxx.98)

    “누가 집권하느냐가 빈부격차 좌우”
    노벨경제학상 수상 美 폴 크루그먼 교수 ‘경제민주화’ 강연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21011027029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집권하느냐다.”

  • 3. 복지
    '12.10.27 10:51 PM (175.115.xxx.106)

    복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단 생각은 왜 못하시는지?
    그리고 갑질하는 기업들 손 좀 봐줬음 좋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을인 거래처가 발행해도 좋을것을 갑인 회사에서 을이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면서 수수료를 을한테 받아내는것도 고쳤음 좋겠어요.전자세금계산서 도입하니까 바로 갑질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 만들어서 챙겨가는 파렴치한 짓들을 하는 회사들 규제했음 하네요.

  • 4. 재벌들이 잘했으면...
    '12.10.28 9:00 AM (49.176.xxx.80)

    경제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1달러가 1표라느니 하며
    너무 기고만장 안하무인으로
    지들 좋을대로만 해대니 이 사단이 난것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좀 목을 졸려 봐야 행동거지를 고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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