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 지지자 한분(몇분?)께서 종부세를 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계시는데..
종부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종부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격한것이 이중과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중 과세가 맞다면 잘못된 법이고 그렇다면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그럼 정말 이중 과세가 맞느냐?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할때,
15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를 물리고 6억에 대한 부분에 종부세를
또 물리게 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의 종부세는..
9억까지는 재산세를..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나눠 부과합니다.
그럼 누진세등을 이용해서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왜 궂이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위해서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만약 15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는다면 강남구나 서초구등은 안그래도
남아도는 세금이 더더욱 남아 돌겠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의 90% 이상이 서울에서 걷어지는데, 이 세금을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지방은 세수가 부족한 곳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분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계시죠.
예..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아신다면 반대 안하실겁니다.
새누리당의 언론 조작질등에 속고 있는 것이죠.
정치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정치는 아는 만큼 속지 않습니다.